방송통신위원회가 24일 하나로텔레콤의 개인정보 유용에 대해 영업정지 40일 등을 부과하면서,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와 다른 법적용을 하고 있어 논란을 빚고 있다.

방통위 이기주 이용자네트워크 국장은 "하나로텔레콤의 고객정보 유용은 제3자 제공으로 보기는 어렵고, 자기 명의로 서비스하는 부수적인 부가 서비스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조영훈 개인정보보호 과장 역시 "내 업무를 위해 위탁하는 것은 취급위탁이고, 남의 업무를 위해 위탁하는 건 제3자 정보 제공"이라면서 "이번 하나로 건의 경우 제일은행 관련 정보위탁도 하나로 영업점에게 이뤄진 것이니 취급위탁으로 봤다"고 설명했다.

즉 방통위는 하나로텔레콤이 자신과 관계없는 제3자에게 고객정보를 유출한 게 아니라, 취급위탁업체에게 넘기면서 고객의 동의를 받지 않거나 목적과 다르게 제공한 것으로 판단한 것이다.

이같은 방통위의 해석은 하나로텔레콤이 제일은행과 신용카드 모집 업무제휴를 맺은 뒤 신용카드 발급을 위해 텔레마케팅 업체를 지정하고 자사 초고속인터넷 고객정보 96만건을 제공한 것도 취급위탁 부주의(목적외사용)로 본 것이다.

그러나 이같은 해석이 알려지자 시민단체가 반발하고 있다. 방통위 해석대로라면 제3자의 범위를 지나치게 좁혀 컨버전스 시대에 효과적으로 개인정보보호를 할 수 없다는 지적이다.

하나로텔레콤을 상대로 소비자 집단소송을 대리하고 있는 김보라미 변호사(법무법인 문형)는 "방통위 해석대로 라면 통신사가 개인정보를 통신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일부러 위탁점과 계약해도 취급위탁 부주의 정도로 문제가 크지 않다는 식으로 확대될 우려가 있다"고 비판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제3자는 개인가입자와 통신회사를 제외한 모든 걸 의미한다"며 "개인의 자기정보 통제권을 강조하는 세계적인 추세와 정통부의 그간 정책방향 등을 감안해 볼 때 이번 사건을 취급위탁으로 보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