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효성 논란이 일고 있는 망 이용 대가 가이드라인이 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를 거쳐 이르면 내달 27일부터 시행된다.
다만 원안대로 의결될 경우 가이드라인에 '정당한 망사용료 산정 및 지불' 조항이 없어 핵심이 빠졌다는 비판이 예상된다. 가이드라인의 구속력과 선명성이 약해 제정 후에도 공짜망 생떼를 쓰는 넷플릭스, 유튜브 등의 행태가 속 시원하게 해결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20일 업계에 따르면 방통위는 오는 26일 열린 방통위원회 전체회의에 '망 이용대가 가이드라인'을 보고안건으로 올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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