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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허위광고 막는다, 김상훈 의원 정보통신망법 개정 추진

2025.05.02 15:59

김매니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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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223

댓글 2

  • 김상훈 의원,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발의… AI 광고 규제 강화
  • 기존 법은 AI 생성물 표시 의무 규정이 부족한 상황
  • 입욕제·화장품·탈모약 등 AI 조작 허위 광고 사례 증가
  • 개정안, 온라인 정보 제공자에 AI 생성물 표시 의무 부과
  • AI 성범죄, 사기 판매, 가짜 뉴스 확산 선제 대응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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