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난달 31일과 1일 잇따라 발표한 영세자영업자 대책과 재래시장 활성화 방안에 대해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한마디로 그게 무슨 대책이냐는 것. 실효성도 의문시될 뿐 아니라 시장 원리에도 어긋난다는 지적이다.

특히 자격증이 없으면 피부미용과 제과점, 세탁소 등을 창업할 수 없도록 한 대책은 '탁상행정의 전형'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시장 원리에 의해 진입과 퇴출이 결정돼야 하는 자영업에 자격증을 도입하겠다는 발상 자체가 시대에 뒤떨어졌다는 것이다.

중소기업특별위원회 홈페이지에는 이번 대책을 원색적으로 비난하는 글이 1일 하루동안 30여건 올라왔다. '짜증나는 멍청한 정책' '진짜 공무원다운 발상이다' '정치도, 모든 분야에 자격증 도입해라' 등이다.

아이디가 '나그네'인 네티즌은 '자격증제도의 의한 진입장벽을 높인다는 것은 정말 공무원다운 발상'이라며 '시장의 원리에 의해 시장의 순환적 기능으로 자연스럽게 진입과 퇴출이 결정되어야 할 경제적 문제를 자격증제도에 의해 막아 보겠다는 생각은 어린시절 머리가 아플때 발랐던 안티프라민을 연상하게 한다'고 말했다.

또 다른 네티즌(아이디: 탕면)은 '자격증 도입은 기존 사업주의 기득권보호와 국가의 자격증 장사는 될지는 모르겠지만 정말로 먹고살기힘든 서민들에겐 하등 도움이 안되는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자영업자 문제가 대형할인점 때문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대형할인점이 생기면 재래시장이나 연관성이 있는 주변 영세점포는 순식간에 매출이 급락할 수 밖에 없다는 것.

아이디가 하얀머리인 네티즌은 정부가 뒤늦게라도 자영업자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환영한다'며 '하지만 이번 대책은 근본적인 영세업자 대책이 될수는 없으며, 정부는 이제라도 대형할인점의 신규를 억제하고 재래시장이나 주민밀착형 영세업자들에 대한 활성화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당부했다.

자영업자들과 네티즌들이 이번 대책을 일제히 비판하고 나선 것은 '자영업자 대책이 알맹이는 없고 자격증 제도 도입 등과 같은 새로운 규제만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이번 대책은 중소기업특별위원회, 보건복지부, 건설교통부, 산업자원부, 노동부, 중소기업청 등 관계 부처가 총출동해 5개월동안 만든 것임에도 불구하고 실효성은 의문시되고 있다.

우선 자격증 제도 도입이 문제다. 이는 시장의 진입과 퇴출을 인위적으로 막음으로써 서비스의 질을 떨어뜨릴 수 있다. 또한 자격증 학원만 돈을 벌게 해주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컨설팅을 통해 경쟁력 있는 점포를 육성할 수 있을지가 미지수다. 그동안 컨설팅제도와 컨설팅 비용 50만원이 없어서 자영업자들이 경쟁력을 가지지 못한게 아니기 때문이다.

정부는 프랜차이즈화를 경쟁력 강화수단으로 활용하겠다는 방침이지만 프랜차이즈도 대부분의 분야에서 과잉 현상을 보이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점포당 최대 지원한도인 5천만원으로는 장사가 잘되는 이름있는 프랜차이즈 가맹점이 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이와함께 정부가 발표한 각종 대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추가로 재원을 마련해야 하지만 월급쟁이들과의 형평성 논란 등으로 쉽지 않아 보인다. 자영업자들만을 위해 엄청난 돈을 쓰겠다는데 대해 임금 근로자들이 반발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자료 : 머니투데이, 2005. 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