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S칼텍스 개인정보유출 사건 배상 책임 없음 - 세무/회계 - 경영 - 정보공유

2010.09.21 11:30

아이보스

http://www.creditbank.co.kr/FC.fc?CMD=CMD_SEQ_107571485891212650765824&seqid=NEWS_201009160000451

GS칼텍스 등에게 사건의 책임을 지우려면 개인정보가 불특정 다수에게 공개돼 타인이 이를 열람하거나 수집ㆍ이용할 위험이 인정돼야 하는데 관련자 10여 명이 보관하다 수사 초기에 압수ㆍ반납되거나 폐기됐으므로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이 실질적으로 침해됐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종업원의 불법행위 때문에 함께 기소된 GS넥스테이션에는 업무의 일부로 이뤄진 범행이 아니라는 등의 이유로 무죄가 선고

출처i-boss.co.kr(3)

글쓰기 글쓰기

청구함과 영수함의 차이6	아이보스	01.19	20,563	0
[부가가치세] 사업자단위과세 요약	이회계사	01.18	6,404	0
[부가가치세] 온라인쇼핑몰의 할인쿠폰3	이회계사	01.17	8,134	1
전자세금계산서 지연 발행 시 가산금 얼마나?2	아이보스	01.14	10,143	0
[부가가치세 과세] 불법 다운로드 이용자와의 합의금1	이회계사	01.10	6,159	0
퇴사한 경우의 연말 정산?1	아이보스	01.05	5,841	1
2010연말정산, 스마트폰용 앱 출시.	이회계사	01.04	6,380	1
전자세금계산서에서 국세청 전송 조건1	아이보스	01.03	5,562	0
매입세액공제에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4	신정권	12.28	6,433	0
부가세 신고 문의드려요2	ghks	12.21	6,430	0
서체 저작권 문제 경험 있으신 분 계신가요?7	라인	12.11	6,378	0
간이과세자의 세무처리4	성실이	12.09	6,999	0
토렌트 사이트 운영하다...법률문제..	네이년	12.08	9,166	0
소셜커머스 쿠폰사이트 준비중인데요. 계약서를 어떻게해야1	온컴	10.21	7,402	0
윤디자인 폰트 저작권으로 전화 받았습니다.13	고인돌	10.18	17,297	0
상호 변경 시 세금계산서 발행1	아이보스	09.27	8,252	0
GS칼텍스 개인정보유출 사건 배상 책임 없음6	아이보스	09.21	5,686	0
가수금씨 이자 지급은?3	아이보스	09.20	7,000	0
현금결재 유도하는 광고 문구4	네버다이	09.18	9,919	0
저작권 관련 법령 및 판례 관련 자료.3	JH	09.15	5,465	1
일용직근로자 임금 지급시 원천징수 팁.3	이재욱	09.12	10,183	1
귀 사이트의 거래약관은 어떤가요?6	조로하트	09.10	4,981	2
24만원짜리 금액 간이영수증 처리는?1	아이보스	09.03	6,943	0
[질문]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경우의 실업급여1	아이보스	08.04	5,929	0
업종별 부가세4	강주환	07.26	5,647	0
내년부터 실업급여 온라인 신청 가능	아이보스	07.24	6,000	0
카드 결제와 세금계산서 발급에 대해5	아이보스	07.24	8,958	0
모부터 해야할지 모르겠네요;;8	싸요	06.30	5,838	0
개인정보 불법수집 유명호텔.여행사 적발1	김동우	06.22	5,837	1
4인 이하 사업장도 퇴직금 의무화됩니다.7	아이보스	06.22	7,01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