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기본법』상의 중소기업

* 세부사항은 각 자금에서 규정하고, 주된 사업의 업종이 융자제외 대상 업종(별표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융자대상에서 제외

- 다음의 전략산업을 영위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연간예산의 일정부분을 우선 배정

나. 융자한도 및 금리

□ 융자한도

○ 개별기업당 융자한도는 중소기업청 소관 정책자금의 융자잔액 기준으로 45억원(수도권을 제외한 지방소재기업은 50억원)까지이며, 매출액의 150%이내에서 지원

- 다음의 잔액기준 한도 예외 적용의 경우에도, 최대 70억원 이내에서 지원

□ 대출금리

○ 중소기업진흥채권 조달금리에 따른 정책자금 기준금리에 분기별로 연동되는 변동금리 적용을 원칙으로 하되, 시설자금의 경우 각 사업별로 고정금리를 적용할 수 있음

- 기존 대출기업도 이 공고에 따른 금리체계에 따르며, 대출금리는 정부정책에 따라 변경 가능

- 분기별 대출금리(기준금리)는 중소기업진흥공단(이하 ‘중진공’이라 한다) 홈페이지(www.sbc.or.kr)에 공지

다. 융자 방식

○ 중진공에서 융자신청·접수하여 융자대상 결정 후, 중진공(직접대출) 또는 금융회사(대리대출)에서 신용, 담보부 대출

- 보증서 담보는 시설자금에 대해서만 취급 가능

라. 융자 절차

□ 융자 신청․접수

○ 중진공 홈페이지(www.sbc.or.kr)를 통한 온라인방식으로 해당 지역본(지)부에 융자신청

* 온라인 상에서 융자제한기업 해당여부 등 자가점검, 융자신청 내용입력 및 신청서식을 전송하며 지원제한 사항에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정식 접수

○ 중진공 지역본(지)부장은 신청기업에 대한 건강진단 대상여부를 결정

- 건강진단 생략기업은 정책자금 활용계획서를 신청․접수

- 건강진단 실시기업은 중진공 또는 중소기업청 건강관리위원회의 추천서(정책자금 연계)를 발급받은 후 정책자금 활용계획서를 신청․접수

* 건강진단 : 기업을 진단하여 문제점(기업애로)을 도출한 후 처방전(해법)을 제시하고 치유를 위한 자금 등을 연계 지원하는 프로그램

□ 융자대상 결정 절차

○ 기업평가

- 기술성, 사업성, 미래성장성, 경영능력, 사업계획 타당성 등을 종합 평가하여 기업평가등급(Rating)을 산정(단, 청년전용창업자금, 재창업자금 중 융자상환금조정형 대출은 별도기준으로 운영)

* 기술사업성 평가등급을 기본등급으로 하고, 신용위험등급은 등급조정으로 활용하여 재무 등 신용위험 비중 반영을 최소화

* 업력 3년 미만 기업은 기술사업성 평가등급으로 기업평가등급을 산정

○ 융자대상 결정

- 평가결과 일정 기업평가등급 또는 일정기준 이상인 기업을 대상으로 융자여부 결정

□ 자금대출

○ 융자 대상으로 결정된 기업에 대하여 융자약정 체결 후 대출

- 중진공 직접대출로 융자하는 시설자금은 전자거래시스템을 통한 전자계약 및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의무화(사업장 매입, 사업장 건축용 부지, 외국 제작 설비 등은 제외)

- 기술사업성 평가 결과(청년전용창업자금의 경우 심의위원회) 일정등급 이상 기업의 경우 연대보증 입보 면제 가능

□ 사후관리

○ 대출 후 당초 정해진 용도에 부합하는 자금집행 여부의 점검을 위해 대출기업에 대한 관련자료 징구 등 실태조사 실시

* 대출자금의 용도 외 사용 시는 자금 조기회수 등의 제재조치 실행

○ 청년전용창업자금 대출기업에 대해서는 대출 후 1년간 사업계획 진행사항 등 멘토링 지원

마. 융자제한기업

① 세금을 체납중인 기업. 단, 세금분납계획에 따라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고 있는 기업은 융자대상에 포함

② 전국은행연합회의 “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라 연체, 대위변제․대지급, 부도, 관련인, 금융질서문란, 화의․법정관리․기업회생신청․청산절차 등의 정보가 등록되어 있는 기업

③ 기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를 신청하거나 대출자금을 융자목적이 아닌 용도로 사용한 기업

④ 임직원의 자금횡령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업

⑤ 휴․폐업중인 기업. 단, 재해를 직접 원인으로 휴업중인 기업은 가동 중인 기업으로 간주하여 융자대상에 포함

⑥ 다음에 해당하는 우량기업

  ⑦ 업종별 융자제한 부채비율(별표2)을 초과하는 기업(협동화 및 협업사업은 승인 신청 시 기준)

 < 업종별 융자제한 부채비율 기준 적용예외 >

 • 업력 5년 미만 기업, 사업전환자금 신청기업 중 무역조정지원기업

 •『소득세법』및 동법시행령에 의한 일정규모 미만의 간편장부 대상사업자

 •『중소기업협동조합법』상의 협동조합

 • 긴급경영안정자금 신청기업 중 일시적경영애로기업, 재해중소기업

 • 재도약자금 중 구조개선전용자금 지원기업

 • 기초제조기업성장자금, 소공인특화자금 신청기업

 • 최근 결산연도 유형자산 증가율이 동업종 평균의 2배를 초과하는 중소기업의 시설투자금액, 매출액대비 R&D투자비율이 1.5%이상인 기업의 R&D금액 등은 융자제한 부채비율 산정 시 제외

  ⑧ 정책자금 융자제외 대상 업종(별표1)을 영위하는 기업

< 융자제외 업종 운용기준 >

자금조달 여건이 열악한 우수기술 보유 유망 중소기업의 장기․시설자금 중심 지원 → 한정된 재원의 효율적 배분을 위해 제외업종 운용

 • 사행산업 등 국민 정서상 지원이 부적절한 업종

   (도박‧사치‧향락, 건강유해, 부동산 투기 등)

 • 정부 등 공공부문에서 직‧간접적으로 운영‧지원하는 업종

   (철도 등 운송, 도로 및 관련시설 운영업 등)

 • 고소득 및 자금조달이 상대적으로 용이한 업종

   (법무‧세무‧보건 등 전문서비스, 금융 및 보험업 등)

 • 자영업 등 소상공인 자금 지원이 적합한 업종

   (소매업, 음식‧숙박업, 기타 개인 서비스업 등)

  ⑨ 융자 신청일 현재, 업력 5년 초과 기업 중 다음에 해당하는 한계기업 및 중진공 지정 부실징후기업

 • 2년 연속 매출액이 50%이상 감소한 기업

 • 2년 연속 적자기업 중 자기자본 전액 잠식 기업

 • 3년 연속 ‘이자보상배율 1.0 미만’이고, 3년 연속 ‘영업활동 현금흐름이 ( - )’인 기업

 • 최근 3개월 내 연체일수 45일 이상 또는 10일 이상이 4회 이상인 기업 

  ⑩ 융자심사에서 탈락한 기업으로 6개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기업(신청연도가 다르거나 자금종류가 다를 경우에는 제외)

  ⑪ 융자 신청일 현재, 업력 5년 이상 법인기업 중 정부(5개부처 해당자금) 및 광역 지방자치단체 등을 통한 정책자금(소상공인지원자금 제외) 지원실적이 다음에 해당하는 기업(중소기업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http://sims.go.kr)을 통해 지원실적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