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광고 클릭을 유발하거나 정보검색 결과를 조작하는 행위 적발시 1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원이하의 벌금형 일단 솜방망이 처방이라도 있으니 줄어들겠죠? 줄어들어야 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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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은 또한 특정 광고 클릭의 유발이나 광고비용 증가를 목적으로 정보검색 결과를 조작하거나 부정클릭을 유도하다 적발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도록 하고 있다. 그밖에도 △불법정보 유통방지를 위한 모니터링 의무화 △악성 프로그램 삭제 요청권 도입 △개인정보 수집 시 제3자 제공·취급 위탁에 대한 포괄동의 금지 △개인정보 누출 시 통지 의무 부과 △경찰에 대한 위치정보 제공 요청권 부여 등도 포함하고 있다.

방통위는 이번 개정안을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등을 거쳐 오는 11월 정기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이번 개정안이 인터넷 여론 옥죄기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어 향후 입법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