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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 아닌척...인스타 사용후기, 내가 계속 속는 이유

2019.12.03 12:00

막내운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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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에서 대가를 받고 제품 사용 후기를 올린 인플루언서(온라인에서 영향력 있는 인물)들이 대거 적발됐지만 해당 인플루언서를 처벌하는 것은 불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은 처벌할 수 없다는 '법적 허점' 때문에 줄잇는 '후기 같은 광고'로 소비자들만 피해를 입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표시광고법)의 제재 대상은 사업자, 사업자단체다. 사업자나 사업자단체로 인정되지 않는 인플루언서는 부당 광고를 하더라도 표시광고법 위반으로 처벌이 불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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