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자의 재허가 유효기간이 5년에서 3년으로 단축되고, 이해관계자의 의견청취 절차가 법 조문에 포함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3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방송관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의결했다.
방통위는 지난 2017년 미디어렙 재허가 심사위원회의 정책건의에 따라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자의 재허가 시 부여한 조건의 이행이 미흡하거나 중대한 법령 위반이 있을 시에 현행 5년인 재허가 기간을 2년의 범위 내에서 단축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게 됐다.
방송광고판매대행법 개정을 통해 방송법 상 방송사업자와 종합편성채널사용사업자의 허가기간과 형평성을 갖추게 됐다.
또 방통위는 광고시장의 공정경쟁을 저해하는 사업자 등에게 허가 유효기간을 단축하는 조치로 재허가 심사의 실효성을 제고할 수 있다.
![[뉴스콕] 이커머스, 상반기 최대 쇼핑 대전 '여름 블프'로 맞붙는다](https://cdn.ibos.kr/design/upload_file/BD74667/THUMBNAIL_300_200_51RP78UMEDX7UWBBU6OL2VGA7Q5EBYW4YI2X2RIM_1750643353588113.jpg)
![[뉴스콕] 해외가 먼저 반응했다! ‘케이팝 데몬 헌터스’가 여는 K콘텐츠 새 길](https://cdn.ibos.kr/design/upload_file/BD74667/THUMBNAIL_300_200_2c2cde943c85fa567cbd3147d88e7992_82269_1.jpg)
아직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유리나님의 게시글에 첫번째 댓글을 남겨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