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이 한국 정부에 고정밀 지도 데이터 제공을 다시 요청했습니다. 이 데이터는 5천 대 1 축척의 고정밀 지도로, 50m 거리를 지도상 1cm로 표현합니다. 이전에도 2007년과 2016년에 비슷한 요청이 있었으나, 국가 안보 우려로 불허되었습니다. 이번에는 중요 안보 시설에 블러 처리를 하겠다는 조건을 제시했습니다.
구글 지도는 네이버와 카카오 지도에 비해 정확도가 낮아, 외국인 관광객들이 한국 대중교통 이용과 길 찾기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한 연구에 따르면, 구글 지도 규제를 완화하면 2027년까지 최대 33조 원의 관광 수입과 4조 원의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국내 지도 플랫폼의 경쟁력과 국가 안보를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정부는 6월 말 최종 결정을 내릴 예정입니다.
https://mbnmoney.mbn.co.kr/news/view?news_no=MM10055001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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