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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 다운받은 폰트 저작권 문제 판결 사례

2022.02.13 14:47

오늘그리고내일

조회수 3,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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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트 업체에서 무료로 배포하는 폰트를 이용해서 상업적으로 활용하다가 폰트 업체나 법무법인으로부터 내용증명을 받았다는 사례를 종종 볼 수 있습니다.


보통 폰트가 포함된 패키지 제품을 구매하도록 요구하거나 합의금으로 100~200만원 정도 요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꼭 합의를 해야하는지, 돈을 줘야하는지,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문의하는 내용이 아이보스에도 종종 볼 수 있는데요. 관련해서 최근 판결이 나온 것이 있어서 유사한 사례에 해당 하신다면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례

  1. 폰트 업체는 A 폰트를 개발해 2013년 11월 저작권 등록
  2. 디자이너 B씨는 네이버 자료실에서 다운로드 받아 홈페이지 제작에 사용
  3. 2016년 업체에서 사실을 인지하고 저작권법 위반으로 고소
  4. 검찰은 ‘혐의없음’ 처분
  5. 민사 소송은 사단법인 오픈넷이 대리하여 공익소송 진행
  6. 원고 청구 기각 (무죄)


재판부 판결 내용

  1. 상업적 사용이 불가하다는 약관 내용이 분명히 제시됐다는 점이 입증되지 않음
  2. 원고와 피고 사이에 무료로 비상업적 용도로만 사용할 수 있다는 내용의 사용허락 계약이 체결됐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
  3. 무료사용 범위는 개인이면서 비상업적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해 허용된다고 기재됐다면서도 '사용범위 프리-개인, 국내'라고만 기재돼있어 '개인이', '국내에선' 자유롭게 이 사건 서체를 사용해도 되는 것으로 오인될 여지가 있는 점
  4. 사용범위를 알리는 안내 문구가 무료다운로드 클릭 위치와 상당히 떨어졌음



다행히 무죄 판결이 나왔지만 무료 다운로드 받은 폰트라 하더라도 사용 범위 등 라이센스 부분을 반드시 꼼꼼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라이센스 관련 내용에서 “기업”이나 “개인”이 “상업적인 용도”로 활용할 수 있도록 허용되어 있는지 꼭 확인하세요! 그리고 사용범위도 인쇄물, 웹사이트, 블로그 허용/불가 등 세분화되어 있는 경우도 많으니 자세히 읽어보세요. 불필요한 소송에 시간과 비용을 뺏기는 것인 좋지 않으니까요!

법률 폰트 저작권 판결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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