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밍1*]
병원에서 쟈철역까지 셔틀버스 운영하시는곳 있나여
[젠1*]
대학병원 아니면 없지 않나요?
[홍1*]
대학병원..?
[젠1*]
대학병원들은 자체 버스 지역 돌던거 같은데요..
본거 같은데..
[밍1*]
갠병원 사례는 없나여
[젠1*]
개인병원은 불법이라고 사례가 있었던거 같은데..
하지만 현행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상 지자체의 무료셔틀버스 운행은 모두 불법이다. 백화점 대형마트 병원 등에서 무료셔틀버스를 무분별하게 운영하자 헌법재판소가 대중교통 보호를 이유로 2001년부터 셔틀버스 운행을 금지했다.
http://news.joins.com/article/11041464
이 기사에서 가져왔어요
[경1*]
의료법 제 27조 3항 "누구든지 '국민건강보험법'이나 '의료급여법'에 따른 본인부담금을 면제하거나 할인하는 행위 금품 등을 제공하거나 불특정 다수인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행위 등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소개 알선 유인하는 행위 및 이를 사주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교통 편의에 속하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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