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를 포위하고 있는 규제 법률

국내 법률 중에 ‘광고’를 품고 있는 것이 몇 개나 될까? 필자가 지난 2월 세미나 발표를 준비하면서 헤아려 보니 80개나 됐고, 이 법률을 관장하는 부처만 24개에 이르렀다. 이 중 광고산업진흥과 관련된 것은 단 1개였는데, 중소벤처기업부의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이다. 

법률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규제에 대한 특례를 두는 것으로, 제34조에서 ‘옥외광고물법’ 규제의 예외를 둘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나머지 79개 법률은 광고물의 종류, 양이나 형태, 크기, 시간 등을 다루는 ‘형식규제’, 광고의 금지 표현이나 의무표기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는 ‘내용규제’, 광고판매나 구매 등을 특정한 허가 기관이나 승인 회사로 한정하는 ‘거래규제’를 다루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