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국회에서 뜨거운 감자는 무엇일까요? 아마도 18개나 발의되는 '온라인플랫폼법'이 아닐까 싶습니다. 왜 온라인플랫폼법에 대한 발의 경쟁이 벌어지고 있을까요? 플랫폼 독과점화라는 이슈 때문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이슈에 관해 이야기하기 전에 우리는 먼저 살펴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시장영역을 확정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과거, 정확히는 인터넷을 사용하기 전에는 물리적으로 영역을 구분하는 것이 가능했습니다. 각 국가의 영토 내에서 각 국가의 법으로 물리적 지역을 한정해 규제했습니다. 하지만 인터넷이 시작되고 난 이후 플랫폼에서는 물리적 영역 구분은 점점 무의미해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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