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번호 수집금지] 실명인증방법 변경 (아이핀, 공인인증서 등)

개인정보유출 사건이 지속적으로 일어나면서 방송통신위원회에서는 개인정보유출의 재발과 2차 피해를 막기 위해 2012년 8월 18일 부터 주민번호 수집금지법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인터넷상에서 개인정보유출 사건이 지속적으로 일어나면서 방송통신위원회에서는 쇼핑몰과 오픈마켓, 종합몰 등과 같은 인터넷 사이트 이용고객들의 주민번호 수집금지 개정안을 시행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인터넷 사이트에서는 주민번호 수집금지로 인해 주민번호 없이도 실명인증을 할 수 있는 대체 수단을 마련해야 합니다.

( 대표적인 실명인증방법으로는 아이핀인증, 공인인증서인증, 휴대폰인증 등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인터넷 사업자 분들은 사이트 이용자의 아이핀과 공인인증서 등으로도 실명인증을 할 수 있도록 해야합니다. )

< 주민번호 수집금지 개정안의 자세한 사항>

2012년 8월 18일 부터 시행되는 주민번호 수집금지 개정안으로 인한 급작스런 변화와 혼돈을 막기 위해 6개월간의 기간을 가진 후 2013년 2월부터 주민번호 수집금지 개정안이 본격적으로 시행됩니다. 이를 지키지 않는 인터넷사업자들은 최대 3,00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합니다.

- 본인 확인기관으로 지정받거나 법령에서 주민번호 수집/이용을 허용하는 경우, 혹은 영업 목적상 주민번호 이용이 불가피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대해서만 예외적으로 주민번호 수집이 가능하다.

- 주민번호 수집금지 개정안에서 실명확인이 불가피하게 필요할 경우 주민번호 대신 휴대폰 및 공인인증서, 아이핀만들기 등 대체 실명인증 수단을 사용하도록 한다.

또한 인터넷 사업자들은 주민번호 수집금지 뿐만 아니라 현재 보유하고 있는 고객 개인정보들도 빠른 시일 내에 폐기 해야한다.( 대표적으로 게임업체의 경우 주민번호 대신 공인인증서나 아이핀 등으로 이용자의 나이를 확인해야합니다. )  

PLUS>> 주민번호 수집금지 개정안으로 대체 실명인증서비스(아이핀, 공인인증서 등)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인터넷 사업자 분들은 아이핀인증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아이핀인증 서비스를 신청해야합니다. 

그리고 주민번호 수집금지 개정안이 시행됨으로써 인터넷창업 초기 수집하였던 개인정보 및 주민번호는 2년 이내에 모두 파기 되어야 합니다.

이번 주민번호 수집금지법 개정으로 인해 주민번호 사용이 제한되고 이용자 스스로 자신의 개인정보를 통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인터넷 사업자 분들은 이러한 사항을 잘 체크 하셔서 법에 의거하여 보다 안전하게 인터넷창업을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