쇼핑몰을 운영하시는 분들께서는 매출누락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옥션사이트 등에서 개인아이디로 판매하는 관계로 매출 노출이 않되는 것으로 생각하기 쉬우나 이에 대하여 과세관청에서 인지하고 있는바 매출누락이 없도록 하시기를 바랍니다.

정상적으로 매출을 신고하는 경우 원가율이 87.3%로서 이익율은 12.7%에 불과해 신고해도 이익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는 별로 많지 않습니다. 그

러나 매출누락이 세무조사시 적출되면 신고불성실가산세 10%, 부가가치세 10%, 납부불성실가산세(경과일수*3/10,000), 매출누락을 하였으므로 매출에 대응되는 상품매입에 대한 증빙이 없어 원가를 인정받지 못하고, 매출누락이 모두 개인 상여로 처분되어 법인세와 더불어 소득세까지 부담하여 결국은 회사를 문닫는 것뿐만 아니라 세금이 너무 많이 부과되는 관계로 체납이 발생되고 이에따라 은행거래 등을 할 수 없게되는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따라서 개인아이디로 판매하더라도 반드시 법인의 매출로 계상하시기를 바랍니다. 옥션 등의 거래에 대해서는 세무조사 가능성이 상존해 있고 세금탈루의 온상으로 지적되고 있는 점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1) 2003년 매출 5억원을 매출누락한 경우로서 2004년 6월에 매출누락이 세무조사 적출된 경우 얼마나 추징이 되는지 계산해 보겠습니다.

1. 부가가치세 10% 납부 : 5천만원(=5억*10%)
2. 신고불성실가산세 : 5백만원(=5천만원*10%)
3. 납부불성실가산세 : 2백7십만원(경과일수 180일 기준)
3. 법인세 : 1억2천8백만원(= 매출누락이 5억원이고 매출누락에 따른 상품매입원가 증빙이 없으므로 원가인정을 못받음)
4. 소득세 : 1억6천8백3십만원(=매출누락된 금액을 사장님개인이 유용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를 부과함)
5. 법인세신고불성실가산세 : 2천5백6십만원 (1억2천8백만원*20%)
6. 법인세 납부불성실가산세 : 345,600원(경과일수 90일 기준)
7. 소득세 신고불성실가산세 : 3천3백6십6만원(1억6천8백3십만원*20%)
8. 소득세 납부불성실가산세 : 302,400원 (경과일수 30일 기준)

총 : 4억1천3백9십만8천원

예2) 매출누락을 하지 않은 경우 5억원에 대하여 얼마나 세금을 부담하는지 계산해 보겠습니다.

1. 부가가치세 : 1천만원 (매출5억에 대한 원가 80%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수취함)
2. 법인세 : 1천1십6만원

총계 : 2천1십6만원

결론적으로 5억원을 누락하지 않으면 2천만원만 세금을 납부하면 될 것을 누락함으로 인하여 4억1천만원을 추징당하는 겱과를 초래합니다. 물론 매출누락이 모두 적출된다고 보기는 어려우나 전산망이 워낙 잘 되어 있어 적출가능성은 매우 높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매출누락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 개인사업자는 법인세와 법인세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만 뺀 금액만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