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1*]
선배님들 질문 한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전후사진(부분적)으로 받는 대신에 수술비 10% 할인을 해주면 의료법에 위반되는 사항인가요?
[모1*]
그거 완벽한 불법이면 우리 모두 qja법자
범법자 타자가 왜 이랴
[비1*]
음 진행을 하려하는데 문제시 책임소지가 있다보니 조금 조심스럽네요..
[모1*]
아 그거해서 관련자료 가지고 있었던게 있었는데 어디로 갔는지 모르겠는데
[밍1*]
전 범법자 아니에요 호홓
[모1*]
대충 내용이 사진촬영에 대한 노동력 제공이라 괜찮다라는 거에요
[닥1*]
저작권 = 돈 할인이 아닌 저작권으로 수술한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비1*]
그러면 저작권을 제공하는거기 때문에 단순 수술비 할인이라고 보기는 어려워서
진행하기에 문제는 없다 혹은 거의 없다로 보면 될까요?
[모1*]
그냥 단순히 수술비 할인하셔도 상관없어요 50% 미만까지는
[닥1*]
의료법에는 사진 제공으로 할인하는데 제재를 가하는 내용은 없어요~ 다만 성형모델로 100% 지원 이런게 문제가 되는데 과다 할인에 걸립니다. 그런데 이것도 위처럼 모델료 = 수술비 로 하면 문제될게 없습니다.
[비1*]
도움 감사합니다!
[젠1*]
ㅎㅎㅎㅎㅎㅎ
[비1*]
앗 한가지만 더 여쭤봐도 될까요 혹시 부분 사진을 받는 조건으로 할인 말고 비타민주사 백옥주사등을 놔주는 것도 의료법 위반일가요?
[젠1*]
걸사람도 없고 알사람도 없죠
[나1*]
진료비를 초상권으로 대체하는것이니까 괜찮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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