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둔산 경찰서 에 꽃배달 사이트

서초경찰서 경재과[담당 서재희 조사관]-- 컴퓨터 학원
--금정고시 학원

부산 광역수사대--웹디학원

사이버 수사대에 --라식병원

등등

고소는 많이 했지만 잡지는 못하고, 수사도 않고 있죠

사설 아이피/해외아이피----추적하기 힘들죠....중요 사건도 아니고...

부정클릭 환급신청하면 20-~50/60 %만 환급 해줌니다 이유는 부정클릭 데이터들 중
제출된 자료 모두에 과금하지 않았기때문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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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통부에서 - 정보 통신망법 개정검토 (안)-중 일부 발취 입니다.

지난달에 정통부에서 미팅을 했었죠..

@부정클릭 행위에대한 처벌조항
-현황
-형법상 컴퓨터 사용 사기/업무 방해 죄는 부정클릭에도 적용가능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 사용사기)
생략
-형법상 위의 사항으로 --이를 방조한 사업자도 처벌가능

@문제점
-형법은 법원이 개별 사례발생시 구체적으로 해석하는 법령으로 , 부정클릭 피해자가 신속.저렴한 구제를 받기에는 한계가있슴


@정보통신 망법 개정 방향

1안--처벌규정신설(현행 형사법과 중복)

2안--행정 감독 제도 신설(분쟁 조정위 등)

3안--분쟁 조정위원회 신설

4안 --개인식별이 어려운 형태의 광고주에 로그 정보 공개 요구



정통부 내부 자료이므로
제가 조금 '가공' 하였습니다..


유출되면 안되는 자료라서 이런것이 검토되고 있다는것만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