쇼핑몰을 지금 한업체에 의뢰해서 개발중입니다.
처음 계약서 작성시 모질게 하지 못한게 한입니다.ㅡㅜ


처음 개발의뢰시 500만에 개발하기로 했으며 추후 어떠한 경우에도 추가비용없이
하기로 했습니다. 그이외의 계약항목들은 사실 '을'에게 유리했으나
추가비용이 없다는 점때문에 그냥 계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개발이 어렵다는 이유로 다른데 알아보라는 둥 , 못하겠다는둥
그러면서 올려주기를 요구했습니다. 다른곳에 알아볼 시간적 여유가 없었으며
또다시 처음부터 시작해야하는 이중작업때문에 100만 올려주는것으로 합의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기본 디자인이 끝나고 프로그래밍 들어가려는 시점에서
처음 의뢰시 ASP 로 개발하기로 했었는데 작업의 어려움을 들어서
PHP아니면 안된다는둥 다른곳에 알아보니 2000만을 달란다고 하는둥
그럽니다.

질문1. 계약파기는 가능한지?
계약파기 하는경우 계약파기에 의한 책임을 질 필요는 없는지?
질문2. 계약파기시 책임추궁을 '을'에게 할수있는지요?

[계약서 일부첨부]
제 6장 손해 배상

제15조 ( 책임한계 )
1. ‘갑“이 제공하는 정보오류 및 착오로 인하여 ”을“에게 손해가 발생할 경우 ”갑“은 그에 관한 책임을 진다.
2. ‘을“은 별도의 협의 없이 ”갑“이 제공한 정보를 고의로 훼손 또는 무단복제 후 타 기관에 양 도해 ”갑“에게 직접적으로 손해를 끼친 경우 책임을 진다.

제16조 ( 손해배상 )
1. 본 계약 기간동안 각각의 책임과 의무를 다하지 못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그 책임의 범 위에 따라 상대방에게 배상의 책임을 진다.
2. “갑”이 정보를 수집, 가공함에 있어 위법 또는 부당한 방법을 사용하여 ‘을“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갑“은 ”을“에게 일체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3. “갑”이 제공한 정보가 컴퓨터 프로그램 보호법 및 기타 지적 소유권 관련법 등을 위배하여 국내 및 국외의 제3자로부터 “을”이 배상청구, 이의제기, 형사고소 등을 당한 경우에는 “갑”은 자신의 책임과 비용으로 “을”의 권리를 보호할 의무를 지며 그에 따른 “을”의 일체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4. 본 계약과 관련한 손해배상에 대한 “갑”, “을”간 분쟁의 제1심 관할 법원은 “갑”의 주소지 관할 법원으로 한다.

제 8 장 계약의 해지

제20조 ( 해지 )
1. “갑”과 “을”은 상대방이 특별한 사유없이 본 계약에서 규정한 제반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였을경우, 본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2. “갑”이 이용료를 2개월 이상 연체할 경우 “을”은 본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3. “갑”이 계약기간 내에 사업폐쇄 등의 극단적인 사유 없이 일방적으로 계약해지를 요구할 때는 ‘남은 계약 기간 동안의 관리비 50% 청구의 방법으로 계약해지 분을 보상한다. (또는 홈페이지 제작시 지급하였던 관리비)
4 “을”이 계약기간 내에 사업폐쇄 등의 극단적인 사유 없이 일방적으로 계약해지를 요구할 때는 홈페이지에 관한 모든 권리를 “을”에게 이양하며 홈페이지에 관한 소스를 파일로 정리하여 “을”에게 제공한다.

제21조 ( 해지의 통보 )
1. “갑” 또는 “을”이 제 21조 규정에 의하여 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지 1개월 전까지 상대방에게 해지의사를 통보하고, 그 상대방이 이 기간동안 위반사항 등을 시정하지 않을 경우에는 해지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