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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상호는 A24시, 상대방은 A48시! 유사상호를 쓰는 업체, 어떻게 해야할까?
안녕하세요 , 김희연 변호사입니다 . 절정의 휴가철입니다 . 저는 지난 중에 아이들과 간단한 휴가를 보냈는데요 , 이번 주에도 어쩐지 싱숭생숭하네요 . 오늘은 아이보스 마케팅법률 단톡에 올라온 질문을 소개하려 합니다 . 만일 우리 가게가 A24 시 라는 상호...
블로그 체험후기에 대가성 광고 표시 반드시 해야 할까?
블로그나 웹페이지 등에 유료광고 대가성광고 라는 표시를 반드시 해야 할까요? 아마 잘 아실 거예요~ 반드시 해야 합니다. 이런 문구 외에도 저는 A상품을 추천, 홍보하면서 B사로부터 경제적 대가(현금, 상품권, 포인트, 무료제품 등)을 받았음.이런 문구를 표시해서 광고...
유명 블로거, 의사, 한의사 등이 추천한다는 제품 광고, 위법한 광고는?
안녕하세요 김희연 변호사입니다. 얼마 전에 식약처에서 치과의사와 한의사 등을 동원해 허위과대광고를 하고 161개 인터넷 사이트에서 건강기능식품 등을 판매해 온 판매업체 36곳(9개 제품)을 적발했다고 보도자료(7. 10.자) 를 냈습니다. 적발된 161개 판매사이트는 방송...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이 시행됩니다.
안녕하세요 , 김희연 변호사입니다 . 종종 저희 사무실에 직장 내 괴롭힘을 받으신 분들의 상담 전화가 옵니다 . 대부분은 자기를 괴롭힌 사람을 형사 고소할 방법이 없느냐는 것입니다 . 명예훼손이 가능할 수 있는 경우가 더러 있기는 하지만 , 안타깝게도 그 ...
유튜버 밴쯔, 건강기능식품(다이어트보조제) 심의 없이 광고, 형사재판 받다!
유투버 밴쯔 , 건강기능식품 ( 다이어트보조제 ) 심의 없이 광고 , 형사재판 받다 ! 안녕하세요 김희연 변호사입니다 . 저도 요즘에 다이어트에 관심이 많아서 , 일명 홍지민 다이어트보조제 로 불리는 제품을 사서 복용 ? 중에 있습니다 . 저 회사 주가가 최근에 많...
리얼돌 수입허용?! -2탄
안녕하세요, 김희연 변호사입니다. 그제(13일)에 글을 올리고 룰루랄라 집에 돌아가는데, 라디오에서 충격적(?)인 소식을 접하였습니다. 성인용품, 특히 리얼돌을 우리나라에서 제조, 판매, 수입하는 것이 안 된다는 내용으로 아이보스 칼럼에 글을 써놓았는데, 이미 지난 11...
성인용품 판매는 불법일까? 합법일까?
우리나라에도 청년 창업 바람이 불고 있지만 , 중국만큼은 아닌 거 같습니다 . 중국은 하루에 1 만 6,500 개의 기업이 창업을 한다고 합니다 . 최근에 평소 알고 있던 중국유학생으로부터 자신의 중국인 친구의 법률상담을 해 달라는 부탁을 받았습니다 . 그 친구...
의료광고 사전심의제의 부활을 앞두고
마케터분들에게 광고 사전심의제도가 실무적으로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항상 궁금합니다 . 제가 추측하기에는 마케팅 업무를 하는데 , 번거롭고 다소 귀찮은 존재이지 않을까 합니다 . 비용도 들어가구요 ~ 특히 , 식품 , 의약품 같은 곳에는 광고사전심의가 의...
비판적인 고객의 후기, 명예훼손에 해당될까?
안녕하세요, 김희연 변호사입니다. 아이보스의 사업자님들로부터 많이 받는 질문 중에는 이런 종류의 질문들이 있습니다. 우리 상품에 악플을 다는 고객이 있는데, 명예훼손으로 고소할 수 있을까요? 또는 우리 서비스를 이용한 후에 불만족한 고객이 자꾸 악플을 다는데...
병행수입이 위법일까? 독점유통계약은 가능할까?
안녕하세요, 김희연 변호사입니다. 병행 수입과 관련해서 얼마 전에 받은 질문입니다. 우리 회사에서는 외국의 유명한 A라는 브랜드 제품을 병행수입하고 있는데, B라는 업체에서 자신이 A브랜드의 한국 판매 독점계약을 체결하였으니, 귀사의 제품이 정품이 맞는지 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