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기능식품 사전광고심의에 관하여

유투버 밴쯔, 건강기능식품(다이어트보조제) 심의 없이 광고, 형사재판 받다!

안녕하세요 김희연 변호사입니다.

저도 요즘에 다이어트에 관심이 많아서, 일명 ‘홍지민 다이어트보조제’로 불리는 제품을 사서 복용? 중에 있습니다.

저 회사 주가가 최근에 많이 올랐다고 하던데, 저 약을 살 때 주식도 같이 샀어야 했는데, 저는 선견지명이 없었나 봅니다.

어제 네이버 실시간 검색어에 ‘밴쯔 재판’이 떴기에 궁금해서 클릭해 보았습니다.

아래와 같은 기사가 뜨더군요.

https://www.mk.co.kr/news/society/view/2019/04/260297/

요약하자면, 밴쯔가 건강기능식품업체 잇포유를 설립해 다이어트 보조제 등을 판매하면서 광고 심의를 받지 않고 광고를 한 협의로 기소되어 형사재판 공판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밴쯔에게 적용된 조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제10조(표시 또는 광고의 자율심의) ① 식품등에 관하여 표시 또는 광고하려는 자는 해당 표시ㆍ광고에 대하여 제2항에 따라 등록한 기관 또는 단체(이하 "자율심의기구"라 한다)로부터 미리 심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자율심의기구가 구성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부터 심의를 받아야 한다.

위의 규정을 위반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습니다.

밴쯔는 아마도 위 법률이 위헌이라고 주장한 모양입니다. 이를 위헌제청신청이라고 하는데요,

자기에게 적용되는 법률이 위헌이라고 생각되면 당사자는 법원에 법률을 헌법재판소에 위헌제청을 해 달라고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법원에서는 당사자의 이러한 신청을 받은 후, 법률이 위헌이 될 소지가 있다고 보면, 일단 재판을 멈추고 법률을 헌법재판소로 보내서, 위헌여부를 판단해 달라고 하게 됩니다. 재판부는 밴츠의 위헌제청신청을 받아들인 것으로 보입니다.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광고사전심의는 이미 헌법재판소에서 위헌판결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의료광고에 대한 사전심의도 위헌판결을 받았었지요.

헌법재판소는 아래와 같이 판단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식약청이 주체가 되어 하는 광고심의는 행정기관이 하는 사전검열에 해당하기 때문에 위헌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여기에는 여러 가지 복잡한 법적 쟁점이 있기 때문에 일단 자세한 설명은 접어 두겠습니다.

이러한 위헌판결이 2018. 6. 28.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아직도 광고 사전심의가 살아 있는지 궁금하시겠죠? 그건 국회에서 위 위헌판결에서 문제가 되었던 요소들을 제거하고, 다시 입법을 하여 법률을 제정하였기 때문입니다.

전 개인적으로 광고 사전심의가 꼭 필요한지 참 의문이네요. 허위, 과장, 기만적인 광고들은 사후적으로도 충분히 규제가 가능한데 말입니다. 반대 주장을 하시는 분들은 건강기능식품 및 의료는 국민의 생명·신체와 직결되기 때문에 사전적으로 엄격히 규제해야 한다는 입장인데요, 이것도 1차적으로 건강기능식품에 대해 안전검사 등을 통해 충분히 예방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되네요. 그리고 요즘 국민들은 과거와 달리 신속·정확한 정보들을 접할 수 있는 기회가 많으니까요.

아무튼 건강기능식품 광고사전검열에 대한 위헌여부가 궁금해지네요. 그 결과에 따라 의료광고 사전 검열도 다시 한 번 심판을 받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