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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상호는 A24시, 상대방은 A48시! 유사상호를 쓰는 업체, 어떻게 해야할까?
안녕하세요 , 김희연 변호사입니다 . 절정의 휴가철입니다 . 저는 지난 중에 아이들과 간단한 휴가를 보냈는데요 , 이번 주에도 어쩐지 싱숭생숭하네요 . 오늘은 아이보스 마케팅법률 단톡에 올라온 질문을 소개하려 합니다 . 만일 우리 가게가 A24 시 라는 상호...
블로그 체험후기에 대가성 광고 표시 반드시 해야 할까?
블로그나 웹페이지 등에 유료광고 대가성광고 라는 표시를 반드시 해야 할까요? 아마 잘 아실 거예요~ 반드시 해야 합니다. 이런 문구 외에도 저는 A상품을 추천, 홍보하면서 B사로부터 경제적 대가(현금, 상품권, 포인트, 무료제품 등)을 받았음.이런 문구를 표시해서 광고...
유명 블로거, 의사, 한의사 등이 추천한다는 제품 광고, 위법한 광고는?
안녕하세요 김희연 변호사입니다. 얼마 전에 식약처에서 치과의사와 한의사 등을 동원해 허위과대광고를 하고 161개 인터넷 사이트에서 건강기능식품 등을 판매해 온 판매업체 36곳(9개 제품)을 적발했다고 보도자료(7. 10.자) 를 냈습니다. 적발된 161개 판매사이트는 방송...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이 시행됩니다.
안녕하세요 , 김희연 변호사입니다 . 종종 저희 사무실에 직장 내 괴롭힘을 받으신 분들의 상담 전화가 옵니다 . 대부분은 자기를 괴롭힌 사람을 형사 고소할 방법이 없느냐는 것입니다 . 명예훼손이 가능할 수 있는 경우가 더러 있기는 하지만 , 안타깝게도 그 ...
유튜버 밴쯔, 건강기능식품(다이어트보조제) 심의 없이 광고, 형사재판 받다!
유투버 밴쯔 , 건강기능식품 ( 다이어트보조제 ) 심의 없이 광고 , 형사재판 받다 ! 안녕하세요 김희연 변호사입니다 . 저도 요즘에 다이어트에 관심이 많아서 , 일명 홍지민 다이어트보조제 로 불리는 제품을 사서 복용 ? 중에 있습니다 . 저 회사 주가가 최근에 많...
리얼돌 수입허용?! -2탄
안녕하세요, 김희연 변호사입니다. 그제(13일)에 글을 올리고 룰루랄라 집에 돌아가는데, 라디오에서 충격적(?)인 소식을 접하였습니다. 성인용품, 특히 리얼돌을 우리나라에서 제조, 판매, 수입하는 것이 안 된다는 내용으로 아이보스 칼럼에 글을 써놓았는데, 이미 지난 11...
성인용품 판매는 불법일까? 합법일까?
우리나라에도 청년 창업 바람이 불고 있지만 , 중국만큼은 아닌 거 같습니다 . 중국은 하루에 1 만 6,500 개의 기업이 창업을 한다고 합니다 . 최근에 평소 알고 있던 중국유학생으로부터 자신의 중국인 친구의 법률상담을 해 달라는 부탁을 받았습니다 . 그 친구...
의료광고 사전심의제의 부활을 앞두고
마케터분들에게 광고 사전심의제도가 실무적으로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항상 궁금합니다 . 제가 추측하기에는 마케팅 업무를 하는데 , 번거롭고 다소 귀찮은 존재이지 않을까 합니다 . 비용도 들어가구요 ~ 특히 , 식품 , 의약품 같은 곳에는 광고사전심의가 의...
비판적인 고객의 후기, 명예훼손에 해당될까?
안녕하세요, 김희연 변호사입니다. 아이보스의 사업자님들로부터 많이 받는 질문 중에는 이런 종류의 질문들이 있습니다. 우리 상품에 악플을 다는 고객이 있는데, 명예훼손으로 고소할 수 있을까요? 또는 우리 서비스를 이용한 후에 불만족한 고객이 자꾸 악플을 다는데...
병행수입이 위법일까? 독점유통계약은 가능할까?
안녕하세요, 김희연 변호사입니다. 병행 수입과 관련해서 얼마 전에 받은 질문입니다. 우리 회사에서는 외국의 유명한 A라는 브랜드 제품을 병행수입하고 있는데, B라는 업체에서 자신이 A브랜드의 한국 판매 독점계약을 체결하였으니, 귀사의 제품이 정품이 맞는지 확...
패러디 광고가 저작권 침해가 될까?
안녕하세요, 김희연 변호사입니다. 아이보스의 상담글을 보면, 다른 사람의 저작물을 패러디해서 광고 또는 홍보영상을 만드는 것이 저작권 침해가 되는 여부를 여쭤보시는 분이 많습니다. 예전에 왕뚜껑 컵라면 광고를 펜텍의 베가아이언이라는 핸드폰 광고를 완벽하게...
내 디자인은 저 디자인과 똑같지 않은데도 저작권 침해인가요?
안녕하세요, 김희연 변호사입니다. 최근에 문제되는 사건이 있어서 판례를 검토하던 중 아이보스 사업자분들께서 저작권 있는 사진을 활용하여 마케팅 업무를 하시는데 있어서 도움이 될 만한 판례가 있어서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소개해 드릴 사건은 `사진 저작권` ...
어떤 것이 영업비밀이 될까? (2)
영업비밀보호 문제에 대하여 안녕하세요 김희연 변호사입니다. 지난 글에 이어 영업비밀에 관해 글을 써보고자 합니다. 누군가 또는 우리 회사 직원이 우리 회사의 영업비밀을 침해했다, 이렇게 고소 또는 손해배상청구를 하기 위해서는 일단 침해당한 그 정보가 영업...
어떤 것이 영업비밀이 될까? (1)
영업비밀보호 문제에 대하여 저는 2013년 처음 구로디지털단지에서 변호사개업을 했는데요, 당시 함께 근무하던 동료 변호사의 추천으로 중소기업기술보호센터의 법률자문 전문가로 활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의 역할은 종종 센터에서 의뢰하는 중소기업의 기술보호...
폰트 저작권 문제에 대하여
최근에는 폰트를 불법 사용하였다고 법무법인 등에서 연락이 와도 많은 분들이 `쫄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미 그들의 수법이 많이 알려져 있기 때문입니다. 일단 폰트 사용으로 저작권으로 위반하였다고 `협박`한 후에 합의금을 받아내는데, `일단 찔러본 후 안 돼도 그만...
사소한 저작권 침해행위도 모두 처벌받아야 할까?
사업하시는 분들 또는 마케팅하시는 분들은 거의 대부분 저작권 침해를 경고하는 내용증명이나 연락을 받아본 경험이 있으실 것입니다. 저도 처음 변호사생활을 시작할 때 저작권 관련 소송을 하자는 사무장의 제의를 받아본 적도 있고, 한 명품가방회사에서 관련 업무...
나의 인터넷 주소를 찾고 싶다면...
내가 어떤 인터넷 주소를 사용하고 싶은데, 다른 사람이 이미 같은 주소를 사용하고 있어서 도메인으로 등록하지 못했던 경험이 있으신가요? 저는 있습니다. 예전에 사무실 이름을 인터넷 주소로 사용하고 싶었는데, 검색해보니 이미 다른 변호사가 사용하고 있더군요, 그...
초상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판례 소개
안녕하세요, 김희연 변호사입니다. 마케팅 작업을 하다보면 인물 사진이 필요한데, 한 번 쓰자고 따로 비용을 들여 모델을 구해 사진을 찍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그렇다고 손쉽게 구할 수 있는 이미지를 사용했다가는 저작권, 초상권 침해가 문제될 수 있...
마케팅 업체가 계약하고 일을 하지 않으면 환불 받을 수 있을까?
마케팅업체가 계약대로 인터넷광고를 진행하지 않는다면, 계약대금을 환불받을 수 있을까. 광고주 A는 B회사의 전화 및 방문권유를 받아 1년간 카페 내 홍보 게시글 등록 및 관리를 내용으로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액 200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광고주A는 계약을 체결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