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회사를 다니면서 겸업/창업을 해도 되는지, 해도 된다면 사업자 등록증을 어떻게 만들고, 세금 포함 자금은 얼마나 준비할 지 알아보고 시작하면 좋겠죠? 이렇게 N잡러에게 꼭 필요한 내용들을 소개할께요~ :) 

원문과 더 자세한 내용을 아래 링크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어요.

🚫겸업 금지 vs 허용?

결론부터!

일반 사기업 직원의 경우 여가 시간에 겸업을 하는 것은 문제가 없습니다.

(예외) 금융거래 안전 보호 등 이유로 겸직 제한이 엄격한 금융기관 직원

혹은 공정성 훼손 등 이유로 사전 허가가 필요한 국가공무원

만약 겸직 사실 자체로 징계를 받았다면 노동위원회에 부당징계 또는 부당해고 구제 신청이 가능합니다.

관련 조항

주된 직업 외 다른 일을 겸해서 하는 겸업 금지 조항은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에 있는데요 이 취업 규칙은 회사가 정한 것으로 모든 규정이 유효하진 않습니다.

헌법상 권리가 계약상 의무보다 앞서기 때문이예요.

근로기준법(헌법상 권리)을 보면 명시적으로 겸업을 허용하거나 금지하는 규정이 없습니다. 단 근로기준법 5조에 따라 취업 규칙, 근로 계약은 근무 시간 내에 성실히 이행해야죠.

- 헌법 15조 : 모든 국민은 직업 선택의 자유를 가진다.

- 헌법 17조 :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않는다.

- 서울행정법원 2001.07.24. 선고 2001구7465 판결 : 기업 질서나 노무 제공에 지장이 없는 겸업까지 전면적, 포괄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부당

회사에서 겸업을 알 수 있나요?

따라서 사업자 등록, 법인 설립만으로 회사에서 겸업 사실을 알 순 없어요.

📄서류 : 사업자 등록증/통신판매업 신고증

쿠팡, 스마트스토어 등에 상품을 등록하는 판매자로 활동하려면 사업자 등록증과 통신판매업 신고증이 필요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