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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ico 규제에 대한 의견 공유

2018.06.08 15:18

티메

조회수 1,586

댓글 0

[송1*]
생체 데이터 수집도 이제는 블록체인으로 하네요 ㅎㅎ
사실 이 회사에 대한 기사보다는 질문을 한가지 드리고 싶어서 링크를 걸었는데요..ㅎㅎQ. 국내 제도나 규제 등 느끼는 한계점은.
A. 엑스엔지니어링 사업 당시 '결제'분야라 정부 규제가 미국에 비해서 굉장히 심했다. 핀테크 쪽은 정말 너무 심했다. 인증 같은 것도 스타트업이 진행하기 어려운 점이 많았다. 아스테라로 계획하고 있는 ICO는 국내 법인으로는 아예 불가능하다. 코인 사태로 정부가 규제를 하면서 ICO를 진행하는 회사는 홍콩이나 싱가포르에 법인을 설립하고 진행해야 한다. 이 점은 스타트업이 하기 어렵고 힘든 일이다. ICO를 하면 해외 자금이 많이 들어오는데 그걸 못하게 하니까 아쉽다. 해외 ICO에 투자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국내 사업자들이 해외 자금을 끌어들이는 것은 여전히 불법이다. 우리도 ICO는 홍콩이나 싱가포르에서 할 계획이다.
[출처] 하트시그널 정재호의 스타트업 Astera…블록체인 기반 생체 데이터 마켓 플랫폼|작성자 테크플러스
아직도 해외에 비해서 국내 규제가 심한데 국내의 코인관련 규제는 어느 시점에서 혹은 어떤 조건을 시발점으로 완화가 될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골1*]
규제가 강화되면 강화됐지 완화가 되지는 않을겁니다
사실 ICO로 인해 해외 자금이 많이 들어오는 좋은 점도 있지만

 

[송1*]

 

[골1*]
대부분 ICO를 진행하는 기업들이 ICO 당시의 백서에서 밝힌대로 사업을 진행하기 보다는
다른 생각을 하는 기업들이 훨씬더 많습니다
게다가 인지도 없는 신규코인의 경우는 거래소에 상장하는 대가로 거래소에 지불하는 비용(커미션?)도 상상을 초월합니다
일종의 꺽기나 다름없는데요
그러다보니 애초에 사업을 위해서 라기 보다는 자금확보를 목적으로 ICO를 하다보니 일단 돈들어오면 생각이 바뀌고 사업방향도 바뀌고 들어온 돈에 대해서 책임져야할 부분이 명확하지 않다보니 눈먼돈이 되는거죠
결국 투자자의 손실로 귀결되고 시장은 신뢰를 잃게 될거고 더이상 ICO는 의미가 없을껍니다

 

[송1*]
지난번 링크 주셨던 퀀텀 쪽에 속한 블록체인업체들이 자금 사용 출처를 공개하고 좀더 투명성있게 운영하는 것처럼 국내 업체들도 투명성 쪽으로 보완을하고 해외 쪽으로의 자금 유출에 대해서 조건부로 규제를 받는다면 그래도 조금 힘들까요 ??

 

[골1*]
단순히 자금내역공개만이 아니라 주식처럼 투자자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고 투자자들이 기업의 운영에 보다 적극적으로 관여할수 있는(주주총회 처럼) 장치가 마련되지 않는다면
의미가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송1*]
그렇군요.. 음 한가지궁금했던점이 다른 국가들도 가상화폐의 불안정성이라든지 자금유출 등의 위험성은 동일할텐데 국내나 중국 등의 규제는 왜심한지 이유를 생각해봤었는데요. 이런글을하나찾게되어서.. 여기에 동의한다는건아니지만 공감되는부분도있네요.. 다른분들은 국내규제에대해 어떻게생각하시나요?
http://ppss.kr/archives/149380

 

[골1*]
저는 강력하게 찬성합니다
코인으로 투자들어갔다가 피해본 투자자는 웬만해선 다시 투자를 하지 않을거고
투자에는 어느정도 정보공개가 되고 위험에대한 인지가 있어야 하는데
지금 코인판은 그런게 전혀없는 도박판과 다를바가 없죠

 

[꾸1*]
규제와 정책에 민감할 필요는 있지만 필요한 기술을 실현해서 사업을 하는 기업에 투자하는 것 이 되려면 기업에 투자냐 투기냐는 동전에 양면과 같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좋은 기업인지 아닌지 다양한 관점에서 분석할 능력이 필요하겠지만 현재 좋은 ico를 찾아내는 것도 기술적동향을 공부하는것도 투자자의 몫이므로 그것을 자유롭게 논의하는게 필요하죠퓨둥이님이 들어왔습니다.

 

[리1*]
[단독]국회 4차특위 "ICO 허용…기술유용 전속고발제 폐지 검토" 권고http://m.mt.co.kr/renew/view.html?no=2018052716367621536&type=outlink&ref=android-app%3A%2F%2Forg.telegram.messenger
ico 규제완화 분위기 아닌가요..?

 

[골1*]
투자자보호대책을 마련한다는 전제가 있네요

 

[리1*]
이 기사 말고 또 있는데 찾기가 힘드네요.. ㅠ

 

[골1*]
ICO 자체를 반대한다는건 아니고 묻지마 투자를 조장하는걸 반대하는 겁니다

 

[송1*]
규제가 완화된다고해도 조건부로 되지 않을까요 ㅋㅋ
맞습니다

 

[골1*]
ico를 허용하는데 조건이 매우 까다롭다면
완화일까요 강화일까요
기업 상황에 따라 다르겠지요

 

[송1*]
그래도 완화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점진적으로 차차 풀릴 것 같아요. ㅎㅎ 언제까지고 ico 규제해놓을 수는 없으니
어느정도 대책이 강구되고 나면 되겠지요 공무원들도 무작정 대책없이 막아놓은 것은 아닐테니

 

[골1*]
무조건 막을수만은 없죠
대책없이 막은건 맞죠 ㅋㅋㅋㅋ
대응하기 힘드니 일단 막고....

 

[송1*]
아 그쵸 ㅋㅋ 정확히는 계속 무작정 대책없이 막아놓기만하진않을것이다 라고말씀드리려했었는데 말이조금이상하게나갔네요 ㅎㅎ

 

[골1*]
막고나서 반응보고 생각해보자~ 그런거죠
ㅋㅋㅋㅋ

 

[송1*]
네 ㅋㅋ

 

[리1*]
민주당측에서도 긍정 검토중이라는 내용을 봐서요. 아마 5월 말 기사로 기억합니다.
http://naver.me/GF25CZtE
아쇼 참여하신분들 여기 꽤 계시죠?

 

[리2*]
선거 끝나면 어떻게 돌변할지...

 

[골1*]
아마 합법화 하고 자기자본비율 같은 항목이 생길겁니다 ㅋ
예를들면 모집금액이 자기자본의 300%를 초과할수 없다거나

 

[리1*]
자기 자본이라하면 개인 자산 말씀이실까요?
정말 아쇼의 관건은 콘텐츠인데 추진력 영업력 MOU력 기업의 재무 마케팅팀 등 볼게 많지요..
정말 어렵지만서도 재미있는 분야같아요.

 

[골1*]
그런건 정책으로 규제하기 힘든 부분이니....

 

[박1*]
그런규제를 우리나라에서만 하면 누가 국내에서 ico 할까요

 

[리1*]
블랙 프라이빗 정보도 꿀 정보인듯합니다
마케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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