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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증명 및 배달증명 제도 안내 (양식 포함)

2019.04.03 16:56

유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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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

내용증명 및 배달증명 제도 안내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 것이 가장 좋겠지만, 마케팅 대행 또는 의뢰를 하여 업무를 진행하다 보면 상대 업체와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이때 민사를 진행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는데요, 진행 전 상대방에게 이행을 촉구하거나 발신자가 의사표시를 충분히 하였다는 점을 분명히 하기 위해 내용증명을 보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필요한 내용증명 및 배달증명 제도에 대하여 안내드리고, 내용증명 양식 파일을 첨부합니다. 




1. 제도 소개


내용증명은 언제, 누가, 누구에게, 어떤 내용에 대한 사실을 발송했는지에 대한 문서를 말합니다.


배달증명은 이러한 내용증명을 상대방에게 발송한 후 언제, 누구에게 내용증명이 배달이 되었다는 사실을 말합니다.


이러한 내용증명이 발송된 사실과, 내용증명이 배달된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해 주는 제도입니다.



2. 법적 효과


내용증명과 배달증명은 그 자체로서 법적인 구속력은 없습니다.


다만, 동 제도는 언제, 누구에게, 어떤 내용을 고지하거나, 독촉하였다는 사실을 분쟁 당사자에게 등기우편으로 발송하고, 


그 기록을 남기는 것이므로 보통 소송 등 법률상 분쟁 발생 시 정황 증거로써 활용되고 있습니다.


동 제도는 필요에 따라서 각각 신청이 가능하지만, 두 가지 방법을 모두 신청할 경우 내용증명 우편물을 발송하였고(내용증명), 언제, 누가 우편물을 받았다는 수신 사실(배달증명)까지 확인 가능하므로 되도록 내용증명과 배달증명을 모두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3. 이용 방법


인터넷 우체국(www.epost.go.kr)과 우체국 영업점을 방문하여 신청 가능합니다.


우체국 영업점을 방문하여 신청할 경우 내용증명 문서를 3부(발신자, 수신자, 우체국 보관용) 출력이 필요합니다.


내용증명으로 발송한 우편물은 3년간 우체국에서 보관하므로 인터넷 우체국(회원가입 필요), 우체국 영업점(주민등록증 등 지참하여 본인 입증)을 통해 재출력, 복사 가능합니다.



4. 작성 방법


내용증명에 대한 특별한 양식은 없습니다.


내용증명에는 수‧발신자 성명, 주소, 내용증명 제목, 계약내용과 같은 기본적인 내용 기재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내용증명을 발송하게 된 원인을 육하원칙에 맞게 계약 체결 당시 상황, 현재까지의 계약 이행상황, 계약해지 등 처리를 원하는 내용, 향후 조치에 대한 내용을 적절하게 기재하시면 됩니다.


내용증명에 대한 양식(예시)은 첨부 파일 참고 부탁드립니다.



출처 : 온라인광고분쟁조정위원회 www.ecmc.or.kr


온라인광고분쟁조정위원회에서는 온라인 광고 분쟁에 대하여 당사자의 상호 양보를 통한 해결방안을 제시함으로써 소송보다 더 유연하게 분쟁을 처리하고, 분야별 전문가가 직접 참여함으로써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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