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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가 아닌 개인도 카드 결제를 받을 수 있다면?

2021.12.15 15:11

신용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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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둑한 현금이 들어가 있는 지갑을 보면 라떼 시절에야 우와~~ 라고 했지만, 지금에서야 어디 그런가? 오히려 무슨 불법적인 일을 하는 사람은 아닌가 하고 의심받기 마련이다. 그만큼 지금은 현금을 들고 다니는 사람이 잘 없다. 개인의 편의성 측면에서도 그렇고 정부에서도 소득 증빙과 세금 징수 문제로 카드 이용을 권장하고 있기에, IT 기술의 발전과 함께 점점 현금 없는 사회로 변하고 있다. 아이러니하게도 돈 만드는 조폐공사가 굶어 죽을 판이다.

그런데 카드 결제를 받을 수 있는 자격으로는 ‘사업자’ 여야 한다. 법인이든 개인이든 세무서에 등록한 사업자만이 카드 결제를 받을 수 있다. 일면 당연한 이야기이기도 하다. 하지만 ‘사업자’만이 ‘공급자’ 역할을 하는 것은 아니다. 세상에는 수많은 개인들이 공급자 역할을 하고 있고 소비자로부터 결제를 받고 있다. 프리랜서, 레슨, 중고품 거래, 사업자를 내기 전 단계의 수많은 예비 창업자들 등등.

‘개인’은 당연히 카드 결제를 받지 못하니 대부분은 ‘계좌이체’의 방식을 취한다. 현금을 지참하지 못한 소비자 입장에서는 불편하기도 할뿐더러 무엇보다도 지출 증빙이 쉽지 않아 절세를 하지 못하는 아쉬움도 있다. 특히 법인카드를 들고 다니는 개인(소비자) 입장에서는 카드 결제가 안 된다는 사실이 매우 안타까울 것이며, 이로 인해 공급자 역할을 하는 개인은 어쩌면 매출 기회를 놓칠 수도 있다.

만약 비사업자인 개인도 카드 결제를 받을 수 있다면 어떨까? 이게 가능하긴 한 걸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가능’하다. 비사업자도 카드 결제를 받을 수 있는 국내 유일의 서비스가 있다. 바로 ‘페이앱라이트’이다. 뭔가 꼼수가 있는 서비스일까? 그렇지 않다면 어떻게 가능하다는 말인가? 혹시 여러 경로를 거쳐야 하는 등 사용하는 데 엄청 불편함이 있는 건 아닐까? 참 많은 궁금증과 의문을 안고 페이앱라이트를 서비스하고 있는 한국NFC의 황승익 대표를 만나보았다.

사업자가 아닌 개인도 카드 결제를 받을 수 있다면? - 페이앱라이트

신용성 : 안녕하세요. 대표님. 비사업자인 개인도 카드 결제를 받을 수 있다는 말을 듣고 너무 궁금해서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대체 그게 어떻게 가능한 거죠? 결제라는 게 돈이 오고 가는 문제인 만큼 매우 민감한 문제라 서비스에 대한 안정성부터 확인하고 싶어요.

황승익 : 안녕하세요,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된 ‘페이앱라이트’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NFC 황승익입니다. NFC라면 좀 생소하실 수 있는데요 지하철이나 버스 타실 때 사용하는 교통카드에 적용된 기술이라고 하면 다들 쉽게 이해하시더라고요. 신용/체크카드에 후불교통기능이 있다면 NFC 카드를 이미 갖고 계신 겁니다. 사업을 시작하면서 없다는 분을 만나본 적이 없습니다. 우리나라에 보급된 지 23년 정도 되었거든요.

당연히 안정성이 검증되었으니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되었겠죠? 지금까지 2년 반 정도 운영했는데 단 한 번도 사고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청소년도 사용할 수 있게 해 달라는 민원이 금융감독원에 접수된 적은 있어요.

신용성 : 카드 결제를 받으려면 단말기 같은 게 필요한가요? 개인이 그걸 소지하고 다니려면 그것도 여간 번거로운 게 아닐 듯한데요?

황승익 : 보통 카드결제를 받으려면 카드단말기 혹은 POS라고 불리는 장비가 있어야 합니다. 우리나라는 보안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IC칩을 이용한 카드결제만 가능하고요. 카드단말기는 모두 보안인증을 받아야만 합니다. 저희는 누구나 갖고 있는 스마트폰을 카드단말기로 사용할 수 있는 앱을 개발했고요. 여신금융협회 SW카드단말기로 보안인증을 통과하여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신용성 : 단말기가 따로 필요 없이 그냥 스마트폰에 앱만 설치하면 되는군요. 그럼 결제는 어떤 방식으로 진행되는 건가요? 카드 번호를 입력하는 방식인가요? 혹시 결제 절차가 번거로운 건 아닌지요?

황승익 : 카드결제를 받기 위해서 스마트폰에 ‘페이앱라이트’ 앱만 설치하시면 됩니다. 구매자는 평소대로 플라스틱 카드를 제시하면 되고요. 판매자가 판매금액 입력 후 실물 카드를 스마트폰 뒷면에 접촉하면 결제가 완료됩니다. 이때 NFC 기술이 사용되는 겁니다.

교통기능이 없는 법인카드라면 카드번호를 카메라로 인식하는 카메라 결제를 통해 결제를 진행합니다. 모든 결제 과정은 암호화되고, 스마트폰에 카드정보가 저장되지 않기 때문에 안심하셔도 됩니다.

결제에 걸리는 시간은 2초 이내로 버스나 지하철 타실 때 속도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온라인 판매나 비대면 판매를 하는 경우는 결제 링크를 문자나 카톡으로 전송하여 결제받으실 수도 있고요. 결제 링크를 블로그나 인스타그램에 올려서 쇼핑몰처럼 결제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실물카드를 스마트폰 뒷면에 접촉하면 결제 완료

카메라결제(준비중) / 터치결제 / 삼성페이 결제 / 원격결제

신용성 : 결제가 매우 간편하군요. 심지어 결제 링크까지 제공되다니 매우 유용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카드 결제 없이 그냥 계좌이체만 받을 때에는 보통 세금 문제는 신경 쓰지 않을 텐데요. 이렇게 카드 결제가 이뤄지면 이 결제분에 대해 공급자가 세금을 따로 내거나 해야 하지 않나요?

황승익 : 비사업자 개인을 대상으로 하는 서비스를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할 때 국세청, 기재부, 산자부, 금융위원회 등 5개 부처가 모여서 허가 여부를 심사했습니다. 바로 세금과 부작용 등을 면밀히 검토하기 위해서죠.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허가된 ‘페이앱라이트’는 개인 간 거래이므로 판매금액에 대한 부가세가 없습니다. 단 연간 2,400만원 이내로만 결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 이상 판매를 하신다면 사업자용 서비스인 ‘페이앱’으로 전환 가입하시면 됩니다.

네이버 등에서 ‘비사업자 카드결제’라고 검색하면 많은 불법사업자들이 나옵니다. 마치 합법적으로 절세를 할 수 있다고 홍보하고 있지만, 카드거래는 모두 국세청에 자동으로 통보되기 때문에 5년 뒤 가산세와 함께 세금 추징이 100% 나옵니다.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불법사업자들의 유혹에 넘어가서 서비스를 이용하다가 세금 추징에 형사처벌까지 받는 경우가 많아 안타깝습니다.

신용성 : 수수료와 정산 시점도 궁금하네요. 수수료는 몇 %이며, 정산은 언제 해주나요?

황승익 : 결제 수수료는 4%입니다. 카드 수수료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기본 정산일은 D+5일이고, 익일 정산을 신청하신 분들은 D+1일에 등록하신 계좌로 자동으로 입금됩니다. 정산을 위해 별도로 신청하실 필요도 없어요.

페이앱라이트는 가입비도 없는 무료 서비스입니다. 사용하신 만큼 수수료를 낸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간혹 수수료가 높다는 문의도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비사업자 개인용 서비스라서 영세사업자 우대수수료율 적용이 안됩니다. 저희도 그 점을 안타깝게 생각해서 금융당국에 저렴한 우대 수수료율 적용을 요청했지만 사업자 우대정책이라 개인에게는 적용이 힘들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래도 수수료 인하를 위해 지속적으로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

신용성 : 개인 공급자들에게 관리자 페이지는 당연히 제공되고 있겠죠?

황승익 : 네, 당연합니다. ‘페이앱라이트’ 앱에 결제 현황, 정산 현황 등이 실시간으로 보이고, PC용 관리자 페이지도 별도로 제공됩니다.

참고로 정산을 받으시려면 실명확인을 위해 신분증과 통장사본을 업로드해주셔야 합니다. 금융위원회 지시로 30만원 이상의 고액 거래에 한하여 실거래를 입증할 수 있는 상품 사진, 판매 게시물 캡처 등을 업로드해야 정산받으실 수 있습니다. 카드깡에 이용될 수 있다는 금융당국의 우려 때문입니다.

신용성 : 그러면 어떤 사람들이 어떤 경우에 이 서비스를 활용하면 좋을지 조금 더 구체적으로 가늠하고 싶습니다. 혹시 좋은 사용 사례 같은 게 있을까요?

황승익 : 현재 가장 많이 이용되는 사례는 중고품 거래입니다. 중고거래 시 현금 대신 카드를 이용하면 사기예방 효과가 있거든요, 지금까지 중고거래 사기는 100% 현금 이체 방식이었습니다. 안전한 중고거래를 원하신다면 카드를 받아달라고 판매자에게 요구하세요. 그리고 카드 결제받는 방법을 모르면 저희 서비스를 알려 드리면 됩니다.

두 번째로 많은 사례는 과외교습과 농산물 직거래입니다. 학부모들도 카드거래를 선호하다 보니 선생님들이 ‘페이앱라이트’로 카드결제를 받는 사례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또한 농산물 직거래는 생산자들이 단톡방 등에 공동구매 링크를 올려 판매하는 경우나, 국도변 농산물 판매대 같은 곳에서도 이제 카드결제를 받을 수 있게 되어 인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농협 콕뱅크앱에 내장되기도 했고요.

다음으로는 손재주가 있는 분들이 자신의 블로그나 인스타그램에서 직접 제작한 핸드메이드 양초나, 수공예품, 프라모델, 피규어 등을 판매하는 경우도 있고, 거래량이 늘어서 직접 사업자등록을 내고 창업하시는 분들도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예비창업자가 카드결제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지금까지는 없었거든요. 저희 서비스를 통해 시장 반응을 확인하고 사업을 키워 창업하시는 분들을 보면 보람도 느낍니다.

중고거래 / 핸드메이드 제품 판매 / 개인강습 / 예비 사업자

신용성 : 그리고 이건 좀 민감한 내용일 수 있습니다만, 결제 서비스인 만큼 가감 없이 여쭤보겠습니다. 회사가 서비스를 중지한다거나 하는 여타의 이유로 지급이 불능/거절될 가능성은 있지 않습니까? 공급자가 돈 떼일 염려가 없는지 그것도 궁금합니다.

황승익 : 결제대금은 모두 전자금융업자인 PG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에 PG업 등록을 한 제휴사를 통해 입금을 하고 있으며, 결제대행사인 PG사는 정기적인 감사와 재무상황을 금융감독원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단 한 차례도 대금지급이 늦어지거나 누락된 경우는 없습니다. 혁신금융서비스 허가조건에 배상책임보험도 필수적으로 가입해야 하므로 소비자 피해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신용성 : 제가 급한 마음에 너무 서비스 내용에 대해서만 여쭤봤었네요. 이제 서비스에 대한 이해도는 조금 높아졌으니 서비스에 대한 배경도 좀 궁금해졌습니다. 대표님은 어떻게 하다가 이런 서비스를 시작하게 되셨나요?

황승익 : 사실 저희는 SW 카드단말기 기술을 이용해 ‘페이앱’, KIS정보통신의 KISPAY, IBK BOX POS 등 다양한 결제 서비스를 개발하여 서비스하고 있습니다. 이들 서비스는 모두 스마트폰을 카드단말기로 사용하고 있는데요, 사업자만이 가입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많은 분들이 비사업자는 사용할 수 없나? 중고나라 거래 시 사용할 수 없나?라는 문의가 참 많았습니다. 항의도 받았고요. 그런데 관련 규제를 살펴보니 한두 가지 규제가 아니더라고요.

‘페이앱라이트’ 서비스를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받기 위해 2년 반을 규제완화를 위해 노력했습니다. 이 서비스를 허가할지 말지 5개 부처가 모여서 논의를 할 정도였으니 얼마나 어렵게 허가를 받게 되었는지 짐작이 가시겠죠?

신용성 : 현재 국내 유일의 서비스라고 하셨는데, 혹시 다른 곳에서 따라 할 가능성은 없습니까? 특허 관계는 어떻게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황승익 : 혁신금융서비스는 규제특례기간 동안 동일한 서비스 모델은 추가 허가가 나오지 않습니다. 저희는 1차 연장을 받아 2023년 5월까지 독점적(?)인 지위를 갖고 있죠. 혁신금융서비스를 준비하기 위한 투자나 기업의 노력을 보호하는 취지입니다. 물론 관련 특허도 6건 이상 보유하고 있습니다.

가장 안타까운 것은 불법사업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법과 규제는 당연한 듯이 무시하고 있고, 서비스 안내서 같은 곳에서는 황당한 설명으로 합법 서비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들 서비스를 이용한 분들이 5년 뒤 세금 추징을 받고서야 불법 서비스라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불법 서비스 업체들은 2~3년 주기로 개업과 폐업을 반복하여 피해사실을 하소연할 곳도 없으니 이용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신용성 : 이 정도면 어느 정도 궁금한 건 많이 해소된 것 같습니다. 혹시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잠재 이용자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면 남겨주시는 것으로 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답변에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황승익 : 지금은 현금 없는 사회입니다, 지갑에 현금을 넣고 다닌 지 한참된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가끔 당근마켓으로 중고품 살 때나 노점상에서 카드거래가 안돼서 난감한 경우가 있었거든요.

많은 판매자분들과 예비사업자, 영세한 노점상분들이 많이 이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행스러운 것은 한 번만 쓰는 분은 없으셨어요. 그만큼 편리하다는 것이겠죠?

현금만 가능했던 곳에 페이앱라이트가 보급돼서 현금 없는 사회가 앞당겨지기를 희망합니다.

페이앱라이트 만나보기

  페이앱라이트

payappli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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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f.kakao.com/_yXxeRxb

  페이앱라이트 고객센터

1800-37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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