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도 AI 소식으로 여러분을 찾아온 로이입니다. 오늘은 AI 학습 데이터의 유료화 및 저작권법에 대해서 함께 살펴볼까요?

AI 학습 데이터와 유료화 문제

해외에서는 지난 2023년 4월 기준으로 스택오버플로우, 레딧, 트위터 등에서 AI 학습 데이터에 대한 유료화를 시작했어요. 그리고 미국과 캐나다의 여러 언론사들도 AI가 뉴스 기사 데이터를 학습하는 것에 대한 법적 검토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좋은 데이터와 저작권 이슈

AI를 잘 학습시키려면 좋은 데이터가 중요해요. 그렇다면 좋은 데이터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뉴스는 전문가에 의해 우리 사회의 다양한 분야에서 매일 정제된 텍스트, 사진, 이미지, 영상 형태로 실시간으로 생성되고 있죠. 그래서 이런 데이터는 AI 서비스에도 큰 도움이 되고 있어요.

세계적인 AI 데이터 규제의 흐름

최근 소식에 따르면, EU집행위원회는 AI에 사용하는 데이터의 저작권 문제에 주목하고 있어요. 세계 최초의 AI 규제 법안을 준비하며 생성형 AI가 사용하는 자료의 저작권을 모두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을 내놓았고 G7 회의에서도 AI를 적절하게 활용하기 위한 공통 규제에 대해 합의하였습니다. 이렇다 보니, AI 데이터의 저작권은 점차 주요 규제 화두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AI와 언론의 새로운 관계

전문가들은 합법적으로 얻은 뉴스 데이터가 AI의 중요한 열쇠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AI 회사와 언론사가 함께 좋은 관계를 만들어 나가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요. 이는 언론사에게도 새로운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고요. AI 기업에게는 신뢰할 수 있는 양질의 뉴스 데이터를 제공하고 언론사는 본연의 저작권 훼손 방지와 유통 편리성을 통해 새로운 사업기회를 제공하여 공정한 협업 파트너 관계를 만들어 가는 것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ChatGPT와 데이터 수집 문제

ChatGPT 같은 AI 모델도 학습을 위한 데이터를 필요로 해요. 이때 웹 스크래핑 같은 방법을 통해 데이터를 모으게 되는데, 여기에도 법적인 문제가 있을 수 있답니다. 최근 많은 웹사이트들이 자동 수집을 방지하려고 로봇배제 표준(robots.txt)에서 웹사이트의 로봇 접근을 금지를 하고 있다는 점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부정경쟁방지법이란?

2022년에 적용된 부정경쟁방지법은 부정한 방법으로 데이터를 얻거나 사용하는 것을 제한하는 법이에요. 몇몇 사례를 보면, 웹 스크래핑이 중심이 되는 문제에 대해 판결이 내려졌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법원은 잡코리아 사람인HR 사건, 리그베다위키 엔하위키 미러 사건, 야놀자 여기어때 사건 등 웹 스크래핑이 문제된 대표적인 사안에서 데이터베이스 제작자에 대한 권리 침해 또는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파)목의 성과 무단사용행위를 인정한 바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ChatGPT역시 웹 스크래핑으로 데이터를 모을 때 다른 회사의 데이터를 복사하면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법원의 결정이 어떻게 될지 꼭 주의 깊게 봐야겠죠.

이렇게 AI 학습 데이터와 저작권에 관한 이슈는 굉장히 중요한 주제입니다. 함께 더 알아보며 미래의 방향을 잘 잡아나가면 좋겠어요!

작성자 : 펑션투웰브 마케터 로이 (yoonkim@function12.i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