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모사이트의 실제 사례입니다.
- 홍길동은 인터넷사이트에서 주방용품을 주문했는데 제품수령일로부터 약 1주일후에 주방용품의 옆면에 명백한 기스가 발생했다면서 반품을 요구하였다.
- 이에 대하여 사이트운영자는 충분히 포장을 하여 배송상에는 문제가 없고, 옆면의 기스는 제품의 특성상 베송과정에서는 발생할 수 없는 것이고, 이는 사용도중 발생한 것이다, 하자가 있으면 바로 반송요구를 해야 하고, 홍길동이 주장하는 하자는 쉽게 발견할 수 있는데 이를 1주일후에야 반품요구하는 것은 지나치다. 약관에 의하면 용품의 특성상 24시간내로 환불을 요구하지 않을 경우 반품은 불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다..

- 이와 같이 쌍방의 주장이 상이하자 홍길동은 임의로 주방용품을 반품하였고, 법원에 주방용품가액의 반환을 구하는 지급명령신청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사이트운영자는 이의신청을 하여 현재 정식재판이 진행중인 상태이다.

- 운영자에 의하면 본건 자체의 금액은 미미하지만 차제에 이와 같은 일에 대하여 법원의 확립된 기준을 받아서 처리하고자 소송을 의뢰하였고, 연간으로 따지면 이와 같은 단순변심요구이 수백건에 이르는바(상당히 규모가 있는 사이트임), 이에 대하여 과감하게 대응하기 위함이다.

- 위 사건에 대하여 저는 사이트의 고문변호사로 피고입장이 되었습니다. 여러 분 생각은 어떠하신가요? 쟁점은 1주일정도의 기간이라면 사유에 상관없이 반품을 해주어야 하는지여부, 사이트의 약관은 공정한 것인지여부라 하겠습니다.

2. 여기 계신 님들의 사이트를 약 60개정도 둘러보았습니다. 고객의 반품요구에 대하여 짜증이 나실 때가 없지 않겠죠? 게다가 소비자보호원이 가장 성가시게 만들죠? 원칙대로 처리했다가, 인터넷상에 이상한 사이트로 소문날까 두려우시죠?

3. 그러나 중요한 것은 역시 원칙이고, 그 기준이 되는 것이 사이트약관입니다. 일일히 언급하기는 어렵지만 운영하시는 사이트의 상당수는 약관자체가 문제가 있습니다. 향후 사업을 발전시키실 계획이시면 약관에 대해서는 반드시 신경쓰셔야 합니다. 소비자보호원이나, 공정거래위원회가 가장 기준으로 삼는 것도 바로 약관입니다. 약관이 불공정하면 약관규제에관한법률에 의하여 당연무효이며, 향후 분쟁해결시에도 마이너스효과가 분명히 발생합니다. 악의적인 소비자도 이를 가지고 판매자를 악덕으로 몰아부칩니다.

4. 운영하시는 사이트의 약관을 재차 둘러보십시오. 사업의 성공을 위해서는 필수적입니다. 보스님들이 운영하시는 사이트의 약관에 대하여 검토를 원하시는 분은 댓글을 남겨주십시오. 보완사항을 쪽지로 알려드리겠습니다. 겸사겸사 제 사이트 만드는 것에도 둘러보면서 컨텐츠도 참조하게 말입니다. 물론 무료이니 걱정하지 마시고요.

5. 운영하시는 사이트의 목적에 따라 약관이 공정위의 표준약관에서 구체화되어 적시되고, 그러한 구체적인 조항이 사회통념 및 경험칙상 용인될 수 있어야 하는 것이 핵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