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광고 범주 안에 단순 정보성 포스팅도 포함은 아니겠죠?

그 기준이 애매모호하다는점이.. 제일 크죠.

시술설명인데도 심의 받으라고 해버리면 뭐.

보건복지부요

그 기준은 그럼ㅋㅋ 7월이후에나

나온다는건지... 아니면 지금처럼 민원 찔러보고 케바케 상황봐서 정보 공유해야하는건지 참ㅠㅋ

클라이언트 - 보건복지부대행사 - 민간 광고심의위원회
소비자 - 의료기관의료기기 관련 업체 및 마케팅

차릴까봐요.

지금 그 차리는 기준 찾아보는데

컴터에 자료가 없네요

제2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법 제57조제2항에 따른 자율심의를 위한 조직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제24조제2항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법 제57조 및 제57조의3에 따른 의료광고의 심의 등에 관한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전산장비와 사무실
2. 법 제57조 및 제57조의3에 따른 의료광고의 심의 등에 관한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1개 이상의 전담부서와 3명 이상의 상근인력(의료 또는 광고 관련 경험과 학식이 풍부한 사람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24조제2항제3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법 제57조제2항제2호에 따라 의료광고 심의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소비자단체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소비자기본법」 제29조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한 소비자단체
2. 단체의 설립 목적 및 업무범위에 의료 또는 광고 관련 내용을 포함하는 소비자단체
3. 그 외 광고 심의업무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수행하는 데 문제가 없는 소비자단체

의료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에서. 현재 의료광고심의에 대한내용.. 이 「의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7월 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주소 : (30113)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보건복지부(정부세종청사 10동) 참조 : 보건의료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이거나 좀 보내야하는건가.

비영리단체도 가능하다고 했긴했는데 그 자료가 지금 없어가지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