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 요청

설정

알림

모두 읽음설정

대화

모두 읽음설정

쪽지

모두 읽음설정

구독

모두 읽음설정

퇴사한 직원이 만든 SNS 계정은 회사의 것? 직원의 것?

2018.03.03 23:42|

백만송이|

좋아요18|

조회수4,301|

댓글19

요즘 페이스북 등 SNS에서 직원들이 회사나 제품 홍보를 위해서 개인계정 만들어 사용하는 경우가 많죠?

 

그런데 이 직원이 퇴사하고 나면, 이 계정의 소유권은 누구에게 있는 것일까요?

 

① 개인 명의로 만들었으니 개인의 것이다.


② 회사 업무로 만들었으니 회사의 것이다.

 

 

.

.

.

.

.

 

1심 법원은 직원의 것이라고 판결했으나 항고심 법원에서는 회사의 손을 들었습니다.

 

개인 명의의 계정이라도 개설경위, 운영형태, 자산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회사의 영업자산으로 인정할 수 있다고 합니다. 광고 비용을 회사가 지불하거나, 직원이 대표에게 이메일로 업무 성과에 대해 보고하는 등 실질적으로 회사 지시에 따라 개설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또한, 회사의 적극적인 관여 하에 회사명과 상호를 사용하고, 회사 홍보 등 영업활동의 일환으로 회사의 비용과 시간을 지원받아 개설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세줄요약]

1. 회사의 지시로 만든 계정

2. 운영비용을 회사가 부담

3. 전체 게시글 중 회사 홍보글의 비중이 높은 경우

 

=> 회사의 자산으로 인정받아 계정을 되찾을 수 있다고 합니다.

스크랩

공유하기

신고

하트 아이콘설리님 외 17명이 좋아합니다.

아이보스 정회원
아이보스 정회원입니다.
 백만송이
안녕하세요!! 팔로우 많이 해주세요!
  • 활동지수7단계 (3,575점)
  •  

목록글쓰기
댓글 19
아이보스 알림

지금 이 글은 백만송이 보스님의 아이보스 인기 게시글입니다.

SNS에 공유하여 정보를 나누어 보세요.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하루동안 보지 않기
소셜로그인

로그인 후 더욱 많은 기능을 이용하세요!

네이버 계정으로 로그인
페이스북 계정으로 로그인
구글 계정으로 로그인
카카오톡 계정으로 로그인
이메일 또는 아이디로 로그인
X
회원가입ID/PW 찾기 소셜 계정 로그인

전체 알림

모두 읽음 표시 알림함

받은 쪽지함

모두 읽음 표시 쪽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