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 등 교통수단 이용 의료광고 사전심의 법안 상임위 통과

2017.12.26 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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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56조 일부 개정안, 복지위 전체회의서 의결
의료인, 소비자단체 등 참여하는 자율심의기구도 신설
 


버스나 지하철, 택시 등의 교통수단을 활용한 의료광고도 사전심의 대상에 포함하는 법안이 국회 상임위를 통과했다. 또한 의료인 중앙회, 소비자단체, 의료광고 매체 관계자가 함께 참여해 심의기준을 마련하는 자율심의기구도 신설될 전망이다. 지난 11월 2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의료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의결했다. 그 중 남인순·박인숙 의원이 발의한 의료법 일부 개정안에 따르면 의료광고의 심의 대상을 지하철이나 버스 내부 광고 등으로 더욱 구체화했다.

지난 2015년 헌법재판소가 의료광고 사전심의제도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리면서 의료광고에 대한 심의를 거치지 않은 무분별한 허위·과장 의료광고로 환자 및 소비자가 혼돈을 겪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마련된 조치다. 이를 위해 의료법 개정안 57조 2항에서는 기존 ‘옥외광고물 중 현수막, 벽보, 전단 및 교통시설·교통수단에 표시되는 것’에서 ‘교통시설·교통수단에 표시(교통수단 내부에 표시되거나 영상·음성·음향 및 이들의 조합으로 이루어지는 광고를 포함한다)’로 더욱 구체화해 명시했다. 또 4항에서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터넷 매체’를 ‘매체(이동통신단말장치에서 사용되는 애플리케이션)을 포함한다’고 명시했다. 또 개정된 법률안에는 독립된 자율심의기구를 통해 의료광고에 대한 사전심의가 이뤄지도록 제도를 마련했다. 자율심의기구에는 의료인 중앙회, 소비자단체, 의료광고 매체 관계자가 함께 참여해 심의기준을 마련하도록 담겨있다.

자율심의기구 구성은 한의사, 의사, 치과의사 등 의료인을 비롯한 변호사, 소비자단체, 학계 등으로 이뤄지며,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해 10명 이상 30명 이하의 위원으로 꾸려진다. 이와 함께 자율심의기구는 지속적인 모니터링 및 그에 대한 결과통보를 보건당국에 하게 되며, 보건복지부장관은 위반행위 중지, 정정광고 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을 마련했다.

[ⓒ SP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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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외광고는 텔레비전, 라디오, 신문, 잡지, 바이럴(SNS) 등과 같은 정보 매체에 의한 커뮤니케이션과 같이 필요한 정보의 공급이라는 면에서 그 존재 가치가 높습니다. 일반적으로 커뮤니케이션이라고 하는 것은 일정한 의미내용을 기호를 매체로 하나의 개체로부터 다른 개체로 전달되는 과정을 가르키는 말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기호라는 것은, 정보를 보내는 쪽과 받는 쪽 사이에 서로 이해할 수 있는 관습, 행위, 도형, 문자 등을 포함한 표시인 것입니다. 커뮤니케이션이 이뤄지기 위한 정보는 보내는 쪽의 경험을 공유하고 지식을 나누거나 자기의 기대를 강력하게 주장하고, 받는 쪽은 필요로 하는 정보를 입수하는 등 서로의 기대로 이루어집니다. -공공정보 도시 또는 지역 생활에서 안전과 행동을 원활하게 하는 기능을 갖고, 도로표지판 지명 표지판, 버스 정류장 표지판 등의 사인이나 지역의 정보를 전달하는 공공게시판, 관광표지판, 전광뉴스 그리고 시계, 온도계 등의 스트리트퍼니쳐들도 포함됩니다 -상업정보 점포의 존재나 영업내용을 알리는 간판, 기업이 대량 판매하는 상품명, 혹은 기업의 지명도를 높이기 위한 대형 조명광고탑, 기업광고 활동의 미디어믹스의 하나인 소.대형 포스터 보드와 쇼윈도우, 애드벌룬 등을 들 수 있다. 표현 방법은 원시적이고 소박한 것에서부터 고도의 하이테크놀리지 기술을 재현한 것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디자인이란 주어진 어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여러 조형요소를 의도적으로 선택하여 그것을 합리적으로 구성하여 유기적인 통일을 얻기 위한 창조활동이며, 그 결과의 실체가 곧 디자인이다. (기능성+심미성+판독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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