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 엑스퍼트의 법률 사무 상담 서비스

각 분야의 전문가들과 실시간 상담을 해주는 플랫폼 네이버 '엑스퍼트'가 위법 논란에 휩싸였다. 최근 도입된 법률 상담 서비스가 변호사법 위반 소지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변호사법 34조에는 변호사가 아닌 자가 법률사건이나 사무에 관해 특정 변호사에게 소개 또는 알선하고서 그 대가로 금전 대가를 받아선 안 된다고 규정돼 있다. 네이버가 '엑스퍼트' 이용자가 결제하는 금액의 5.5%를 수수료 형식으로 가져가는 것이 변호사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것이다.

법조계 내에서도 의견은 엇갈린다. 변호사법 위반 소지가 충분하다는 의견이 있는가하면, 이같은 지적이 온라인 산업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구시대적인 발상이라는 반박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