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애드포스트 조사 결과 나와...기술적·관리적 부분 보호조치 위반사항 발견
- 위원회 심의 후 행정처분 결정...고발조치 가능성도
- 늦어도 내년 2월 초 심의 올릴 것...네이버, 과태료 등 행정처분 피하지 못할 듯
네이버가 2200여명의 개인정보를 유출한 ‘애드포스트’ 사건에 대한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 조사가 마무리된 것으로 확인됐다. 방통위 조사 결과, 네이버 측의 기술적·관리적 부분에서 보호조치 위반사항이 발견됐다. 이에 따른 행정처분은 내년 2월경 내려질 예정이다. 방통위는 필요에 따라 행정처분과 별개로 네이버를 고발 조치할 수 있다.
방통위는 당초 올해 안으로 이 건에 대한 처분을 매듭지을 예정이었으나, 네이버 측의 의견수렴 절차가 길어지면서 해를 넘기게 됐다. 위원회 심의결과 네이버 측의 위반사안이 개인정보 ‘유출’로 확정되면, 정보통신망법 등 관련 법규에 따라 고발조치도 이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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