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 유인촌 장관은 12월 27일(수) 오전, 모두예술극장(서울 서대문구)에서 저작권 정책 비전과 추진과제를 담은 ‘저작권 강국 실현, 4대 전략’을 발표했다.

문체부는 최근 플랫폼 경제의 확산과 K-콘텐츠의 세계적 확장 그리고 인공지능(AI) 등 신기술 발전이라는 빠르게 변화하는 환경에 선제적·체계적으로 대응함으로써, 경쟁력 있는 K-콘텐츠의 지속적인 생산을 뒷받침하고자 이번 핵심 전략을 준비했다.

한국은행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저작권 수출 규모는 ’18년 80억 4천만 달러에서 ’22년 155억 6천만 달러로 크게 성장해왔다. 국내 저작권 분야에서는 K-콘텐츠의 성공을 경제적 결실과 재투자로 연결하는 선순환의 기반으로서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사항으로 부처 및 국제적인 저작권 보호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국제공조 수사 강화로 불법유통을 차단하는 등 실질적인 성과를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