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찬성하는 입장이긴 한데 반대 입장글도 찾아보니
이해가 가네요. 법이 범죄에 대한 예방 보다는 처벌에 너무 치우친 경향이
있는게 보이네요. 고의 보다 과실이 더 쎈 느낌이 들긴 듭니다.
반대글 보니 스쿨존에서는 30키로 이하라도 사고가 나면 12대 중과실 안에
들어간다는 글도 보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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