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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11.13 11:31

신용성

조회수 2,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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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자금 지원은 '소상공인 창업 및 경영개선 자금'이 주로 활용되며, 여성기술인력 창업자금, 중소벤처 창업자금, 장기실직자 자영업창업자금 등도 이용되고 있다.

그런데 이들 자금을 활용하는 데 있어 가장 큰 문제는 부동산 등의 물적 담보를 확보해야 하거나 뛰어난 영업실적을 지니고 있어야 한다는 점이다. 심지어는 배우자 외의 3자 연대보증을 세우기도 한다. 지금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연대 보증인가. 아무리 정부 지원이라고는 하나 마냥 허튼 곳(?)에 돈을 낭비할 수만은 없으니 어쩔 수 없는 노릇이긴 하겠다.

하지만 창업자금 지원을 위해 문을 두드려본 사람들이라면 대개 느낄 수 있듯이, 돈이 필요한 사람이 담보 잡힐 물건이 어디 있겠는가. 그리고 이제 창업하고자 하는 사람이 무슨 영업실적인가. 의지와 능력은 갖추고 있으나 집안 환경이 어려운 이들을 도와줘야 할 텐데, 이들은 언감생심 꿈도 못꾼다. 지원제도가 존재하는 취지가 바로 이런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가 아닌가.

그러므로 국가는 이들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 창업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이를 훌륭히 이수한 자에게 지원한다든지, 사업 아이디어를 초기 단계부터 정확히 평가하고 밀착된 컨설팅을 지원한다든지.

창업 시장은 치열한 생존 경쟁 시장이다. 이곳에 사업자에게 몇푼 쥐어주고는 홀로 살아남으라는 것은 무리다. 그래서야 쥐어준 몇푼의 돈도 잃게 될 것이고, 창업자는 또 다른 기회비용을 유발하며 심적으로는 절망감도 커질 것이다. 그리고 개별 사업자의 절망은 사회 비용으로 이어지게 된다.

그러므로 창업, 마케팅에 대한 교육과 컨설팅이 수반되지 않는 자금 지원으로는 한계를 보이기 마련일 것이다.
세무회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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