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그램심의조정위원회(http://pdmc.or.kr)의 IT법률지원팀이
정보통신부 정보통신연구진흥기금의 일환으로 수행중인 IT법률종합지원사업([IT지재권법률지원사업])사이트입니다.
그동안의 상담내용을 질문 및 답변의 유형별로 배열한 상담사례집을 무료배포하더군요.
상담과 관련된 현행법규와 최근판례를 상담내용과 별도로 첨삭하여 총 242Page으로 구성하여 하였답니다.
http://pdmc.or.kr/pds/publish/list.jsp?cpage=1
에서 해당 상담사례집 이외에도 다른 유용한 자료집의 PDF버전을 다운받을 수 있구요.
책자를 원하시는 분은 http://www.itnlaw.or.kr 의 팝업창에서 신청양식을 다운받아 담당자에게 이메일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저는, PDF파일도 좋지만 책욕심도 상당한 편이라...
책자로 받고 싶어서 신청해두었습니다.
알짜미 사족
정작의 IT업계 종사자들도 그렇고, 연관 업체의 분들도 그렇고 S/W관련 법규에 무관심하신 분들이 대부분인데요...뭐, 법 없이도 지낼 수 있는 것이 가장 긍정적이지만...
분쟁이 발생할 이후에 서로 얼굴을 붉히며 시비를 가리는 것 보다는,
서로가 원만할 때에 웃는 얼굴로 찍을 부분은 꼭꼭 찍으면서 진행하는 것이 좋지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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