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로그 활동중 블로그에 게시한 게시물(스위시,뽀샵,자작영상등)에 대한 법적 소유권은
게시자에게 있는 것인가요 아니면 글이 게시된 싸이트 관리자에게 있는 것인지요 궁금합니다
종종 본의 아니게 블로그 정지 및 느닫없는 제제로
(일반 이용자들은 블로그 운영지침 세부사항에 대한 인지력이 부족한경우가 대부분이며 또한
현재의 운영지침의 내용을 들여다 보면 지침서의 위반과 준수의 경계가 매우 불분명한 상태가
대부분인 것 같읍니다) 인하여 블로그에 게시한 내용물을 하루 아침에 잃어버리게 되는
경우를 예상하지 않을 수 없읍니다
블로그가 활성화 되기 시작한 초기와 다르게 요즘은 스위시/포토샵/영상물/자작이미지 등 전문성과 작품성을 겸비한 게시물들이 수 없이 많이 다루어 지는데요 어느날 갑자기 한두개의 문제되는 게시물 때문에 블로그 게시물 전체에 대한 강제 폐쇄등으로 접근이 안된다면 그로인한 손해의 발생도 예상할 수 가 있는데요
이럴 경우 게시물에 대한 권리가 누구에게 있는지가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를 판단할 수 있는 참조 법조문이나 판례를 알려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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