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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광고 해지에 30% 위약금... 플랫폼 악관 분쟁 급증

2021.02.15 15:38

막내운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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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이 공개한 2020년 분쟁조정 현황을 보면, 지난해 접수된 분쟁조정 건수는 3008건이었다. 일반불공정거래 분야가 976건으로 가장 많았고, 하도급 897건, 가맹 514건, 약관 510건 등의 순이었다.

전년 대비 증가폭을 보면 온라인 플랫폼 관련 분쟁조정 증가로 약관, 일반불공정거래 사건 접수가 크게 증가했다. 특히 약관 분야 사건은 510건으로 전년(199건) 대비 156%나 급증했다. 이중 온라인 광고대행 관련 분쟁조정 신청이 전년 98건에서 지난해 320건으로 3배 이상 증가했다.

공정거래조정원 측은 “코로나19로 온라인플랫폼을 통한 거래규모가 확대돼 관련 사업자들의 조정 신청이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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