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노출 법적 처벌 받을까?

2022.10.01 12:31

경제스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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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시간에는 트래픽과 같은 프로그램이 법적으로 문제가 생길까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래픽 판매업자, 트래픽 사용자의 경우 이렇게 주장 할 수 있습니다.

“프로그램이 처벌 받으려면 서버에 대한 악의적인 집중 공격으로 인해 서버에 영향을 미칠 정도로 공격해야 처벌 받는다”

이는 사실입니다. 매크로 프로그램이 전부다 불법은 아닙니다.

실제로 크롬 제어를 통해 자동화하는 프로그램은 서버에 대한 폭주 시킬 정도의 영향을 주지 않기 때문에 악성 프로그램으로 인정 받지 않습니다.


트래픽 프로그램 처벌 근거

악성 프로그램이 아니라고해서 트래픽 프로그램이 괜찮다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문제는 바로 형법 제 314조(업무방해) 2항에 해당합니다.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하거나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정보처리에 장애를 발생하게 하여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도 제1항의 형과 같다.


트래픽 프로그램은 컴퓨터, 혹은 스마트폰 등 기기를 사용하여 네이버의 순위 서비스에 영향을 미칩니다.


허위의 정보(가상의 쿠키 등을 활용한 실제 사용자가 아닌 가짜 사용자)를 사용하여 정보처리(순위에 대한 알고리즘에 대한 처리)에 장애를 발생하기 때문에 처벌을 피해 갈 수 없습니다.


프로그램을 사용함으로 인해 제작자 혹은 사용자 역시 똑같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간혹 트래픽이 처벌 받는둥 이야기하는 부분에 있어서 내용을 정리하여 공유 드립니다.



검색노출 트래픽 프로그램, 형사 처벌 못 피하는 이유

법률 상위노출 트래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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