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전에 이미지를 허락없이 사용한건으로 글을 올린적이 있습니다

http://i-boss.co.kr/new/?doc=bbs/gnuboard.php&bo_table=opn13&page=1&wr_id=211

참고로 저는 온라인으로 현수막을 판매하는 사이트를 운영중에 있습니다
구입한 이미지cd를 활용하여 기성품으로 각 주제별로 디자인을 한 후에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고객이 사이트에 게시된 특정한 디자인을 선택하면 그 디자인으로 현수막에
출력하여 배송해주는 시스템인것이죠

그런데 문제가 됐던것이 이미지cd를 정품으로 구입하였다 할지라도 그것으로
오프라인에서 사용하는데는 아무런 제한이 없지만
그 이미지를 일부 또는 전체를 사이트에 게시할때는 별도의 라이센스를 체결하고
그 비용을 지불해야만 하는것이고 그렇지 않을때는 저작권법 위반이라는 내용입니다

그 일을 겪은 후에 이미 구입한 이미지cd들의 홈페이지사용권을 위한 별도의
라이센스체결을 위해 이미지판매업체들과 몇건의 계약을 체결 하였습니다
이렇게 단순히 홈페이지에 게시(그들은 전시라고 표현함)만하는 비용이
이렇게 비싼줄 알았더라면 그 많은 정품 이미지cd를 구입을 할때
심사숙고 했었을 겁니다
(정말 속 쓰리고 좌절되더군요~! 돈 없으면 사업하기 힘든 세상이
되었다는 걸 절감했습니다!! 떠올랐던 단어들--양극화,빈익빈,FTA,세계화 등등)

어쨌든 이번일을 겪으면서 경험한 몇가지를 비슷한 업종에 계신 분들이나
보스님들에게 저작권과 관련된 실제적인 사례로 이해하시기를 바라면서 나누고자 합니다

1. 라이센스 가격
몇몇업체와 계약을 체결했는데 가격도 업체마다 제 각각이었습니다
정품 CD가격의 2배를 요구하는 업체가 있는가 하면 ,3배를 요구하는 업체,심지어
5배를 말하는 업체도 있더군요
즉 CD가격이 30만원이면 적게는 90만원(CD가격포함)에서 많게는
150만원(CD가격포함)이 든다는 얘기입니다
담당자와 통화를 시도하면 처음에 부르는 가격이 있는데, 흥미로운건 흥정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죽는 소리하고 읍소를 펼치니 실제로 가격이 조금 다운되더군요
즉, 정해진 기준가격이 설정되어 있는건 없고 CD제작사의 마음 가는대로
입니다(엿장수 마음이라는거죠)


2. 라이센스 기간
이 부분도 업체마다 다 제각각이었습니다
한번 계약에 영구히 사용권을 주는데가 있는가 하면, 1년마다 갱신해야 한다고
말하는 업체도 있었고 2년, 3년, 5년 등등.........
재미있는건 이 부분도 말만 잘하고 우는소리를 하면 어느정도 흥정이 가능하다는
사실입니다
실제로 어느업체는 계약기간이 2년이었지만 담당자에게 우는소리를 좀 했더니
기간을 5년으로 연장해 주더군요

3. 이렇게 체결된 사용권도 타사 또는 타인에게 양도를 해서는 안된다고 합니다
즉 계약된 기간내에 피치못할 사정으로 사이트를 타인에게 양도하는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사이트의
콘텐츠에 대한 재산권을 행사하는데도 일정한 제한이 따를수 있다는 겁니다

저작권법이 원작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창작의욕을 고취해서 문화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한 선진화된 보호법이라는,
그 취지에는 절대로 공감하지만, 그 법이 현실에서 적용되는 과정은 굉장히 후진적이며, 심지어는 과도하게 사용자의 사용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강한 인상을 받았습니다

디자인에 욕심이 좀 있는 현수막 사이트라면 정품 이미지CD를 적게는 500에서
많게는 1000만원정도의 CD를 보유하고 있을텐데
이렇게 별도의 라이센스를 체결하자면 그 비용이 어마어마하게 불어나는거죠
제가 몸담고 있는 현수막시장의 90%는 아주 영세한 자영업자들이 대부분인데
이렇게 비싼가격을 지불하고 현수막사이트를 운영할 사람이 얼마나 될지
궁금해지더군요

어쨌든 비싼 수업료를 지불한 저의 경험이 여러 보스님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리터 쬐끔 걸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