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일 : 3월 25일>

정부, 실업급여도 검토…고용률 3년내 65%대 상향

내년부터 자영업자들도 원할 경우 고용보험에 가입해 직업훈련과 고용정보 서비스 등을 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정부는 고용보험에 가입한 자영업자가 사업에 실패할 경우 실업급여를 지급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정부는 또 2008년까지 일자리 115만개를 창출해 고용률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수준인 65%대로 끌어올리기로 했다.

노동부는 24일 오전 청와대에서 노무현 대통령에게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05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했다.

노동부는 올 하반기 중 고용보험법을 개정해 내년부터는 과당 경쟁으로 한계상황에 처한 자영업자들도 근로자들이 가입하는 고용보험에 임의 가입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다만 자영업자에 대한 고용보험법상 실업급여의 지급은 재원 부담, 급여지급 및 관리 방법 등을 검토해 일반 근로자들과 별도로 적용할지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또 비정규직 고용개선 5개년 계획과 여성고용 촉진을 위한 적극적인 고용개선 조치(Affirmative Action) 법제화를 추진, 노동 시장의 양극화를 완화하고 불합리한 차별을 고쳐나가기로 했다.

'노사관계 법ㆍ제도 선진화방안(로드맵)'은 노사정 간 합의를 끌어내는 데 노력하되 합의가 어려울 경우 정부안을 마련해 연내 입법화를 추진키로 했다.

노동부는 이 같은 대책을 통해 2008년까지 115만개의 일자리를 신규로 만들어 지난해 63.6%인 고용률(15~64세 기준 취업자/생산가능인구)을 65%대로 끌어올리기로 했다.

고용률은 2001년 62.1%, 2002년 63.3%, 2003년 63.0%, 지난해 63.6%를 각각 기록했고 올 들어서는 1월 58.2%, 2월 58.1%로 저조한 실정이다. 외국의 경우 2003년 기준으로 영국 72.9%, 미국 71.2%, 일본 68.4%, 독일 64.6% 등이다.

이문환 기자(lazyfair@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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