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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 유지 지원금의 아이러니

2020.03.23 10:29

신용성

조회수 510

댓글 2

고용 유지 지원금의 아이러니

회사의 매출이 부진함에도 불구하고
인력 조정을 하지 않고 고용을 유지하면
나라에서 고용 유지에 대한 지원금을 줍니다.

이것 자체는 바람직합니다.

그런데, 지원금 지급의 조건이
휴업 혹은 휴직입니다.
즉 일을 하지 않고 있어야 지원해줍니다.

일을 하고 있는데 매출이 떨어졌다고
지원해준다는 것도 사실 말이 되진 않긴 합니다.
그렇게 되면 정작 받아야 할 곳 이외의
기업에게도 돈이 나가게 되어
왜곡 현상이 커질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지금과 같은 특수한 상황
즉 코로나로 인해 매출이 급감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는
이 기회에 기업의 경쟁력이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이라도 하여 코로나 이후를 대비하고 싶은데...

지원금도 받지 못하고
일을 시키자니 너무 많은 손실을 감수해야 하고
지원금을 받고 휴직을 하자니
손실은 손실대로 입으면서 미래를 준비하지도 못하고
손만 빨고 있어야 하네요.

휴직 기간동안에도 기업은 임대료, 시설비 등
고정 비용과 인건비의 일부가 계속 나가고 있는 상황이니
휴직이 길어지게 되면 결국
기업은 문을 닫거나 구조조정을 하는 것이 불가피할 텐데

그러면 그 휴직기간 동안 지불되었던 지원금은
생산성 향상에 1도 기여한 바가 없게 되어
지원금의 취지가 무색해지는 결과로 이어지게 될 것 같습니다.

지원금은 당연히 일을 하고 미래의 가치를 창출하는 기업에게 주어져야 할 것인데
어떻게 보면 무노동 무가치 생성에 지원되고 있다는 것이 아이러니합니다.
고용유지지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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