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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을 통해 표준계약서 보급·확산
설립을 통해 표준계약서 보급·확산
이번에 정부는 ‘계약’이라는 이름으로 강요되는 불공정거래를 예방하고, 공정한 거래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제작(도급·하도급), 유통(위탁판매·중개·퍼블리싱) 등 장르 구분 없이 거래단계별 5종으로 구성된 표준계약서를 마련하였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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