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페이지의 상세페이지를 사용하는 문제로 고민하는 사업주들이 많습니다. 사업주가 시간과 노력을 들여 만든 상세페이지를 다른 판매자가 그대로 복제하여 사용하는 경우, 무단사용자가 온라인 쇼핑몰에서 우선 노출되어 오히려 정당한 사업주가 검색 순위에서 후순위로 밀리게 되는 등 피해가 적지 않습니다.

한편 판매자는 제조업자로부터 제품을 구매하여 재판매할 때 상세페이지 사용에 관한 허락까지 받았다고 생각하고 제조업자가 만든 상세페이지를 사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다가 갑작스레 제조업자로부터 저작권침해 고소나 손해배상 청구를 당하기도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이러한 상세페이지의 무단 사용과 관련된 법적인 문제를 살펴보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