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기·의료기관·의약품 비슷해 보이지만

각각 적용되는 법의 조문들이 다릅니다.

그리고, 위반시 받게되는 행정처분 또한

전부 다르게 적용됩니다.

그래서일까요. 의료기기의 경우 신고가 들어오고

식약처에서 방문을 한다고 해도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 의료기기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의료기기법 시행규칙을 보면 1차 위반부터

판매업무정지 7일에서 최대 1개월까지 내려집니다.

다른 분야에서는 시정명령이나 과태료 벌금이라는

단계가 있는 반면에 의료기기법은 상대적으로 엄격합니다.

❓심의를 받고 진행하는데도 위반사유가 나올 수 있나요?

아마 게시글을 읽다보면 광고 어차피 심의받고 하는건데

위반이 되는 경우가 있는지 그리고 이런 사례가 많은지

의아해하시는 분들이 계실겁니다.

✅ 심의받은 광고가 아닌 다른곳에서 위반사유가 터집니다.

심의받은 광고가 아닌 홈페이지나 SNS 올린 게시글 댓글로 인해서

사건이 터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라이브커머스 방송에서도

최근들어 의료기기법 위반 사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비슷하지만 전혀 다른 행정처분의 강도,

가볍게 생각하시면 절대 안됩니다.

심의를 받는 광고뿐만 아니라

라이브커머스부터 SNS 게시글 및 댓글까지

올리기 전에 한번씩 체크를 꼭 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