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관리전문가 '아이보스 노무사' 정해명 노무사입니다.

얼마전 경기도 성남시에 있는 자문사에서 고용노동부에서 노무관리지도 공문을 받았다고 합니다.

최근에 매장이 여러곳있는 식음료 사업장이라 코로나19로 인하여 타격을 꽤나 받고 있는데,

갑자기 노무관리지도를 받아야 한다니 걱정이 이만저만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고용노동부 노무관리지도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고, 미리 자가진단을 받아 미진한 부분을 보완하여 고용노동부의 노무관리지도를 문제없이 마무리 하였습니다.

1. 노무관리지도는 무엇인가요?

노무관리지도는 노무관리가 취약한 20~50인 사업장을 대상으로 고용노동부에서 사업장에 노동관계법령을 안내하고 노무관리 실태를 점검하여 사업자 스스로 노동관계법 위반 사항을 개선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즉, 사업장에 노동관계법령을 안내하여 사업장 스스로 개선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사법경찰권을 가진 근로감독관이 사업장에 나와 위반여부를 조사하는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과는 조금 다른 제도입니다.

2. 노무관리지도를 거부하면 어떻게 되나요?

사업장에서 노무관리지도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제도 자체를 잘 몰라서, 이상한 곳(?)에서 영업하고자 위협하는 것으로 착각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노무관리지도 대상 사업장이 이를 거부하면 당해 또는 다음해 사업장 근로감독 대상에 포함되기때문에 반드시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따라서, 고용노동부 노무관리지도를 거부하면 근로감독이라는 더 큰 어려움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3. 노무관리지도는 어떤 방식으로 진행되나요?

고용노동부에서 미리 선정사업장에 안내 공문과 함께 1) 노무관리 가이드북 2) 노무관리지도 자가 진단표를 보내줍니다. 이를 바탕으로 사업장에서 미리 자율적으로 가이드북을 바탕으로 노무관리를 준비해서, 스스로 자가진단표를 작성해 보셔야 합니다.

자가진단을 하여 미진하거나 준비가 되지 않은 부분은 노무관리지도 전문노무사 등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보완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후 고용노동부에서 근로감독관이 사업장에 방문하여, 노무관리지도를 실시하는데, 점검사항은 근로감독과 대부분 유사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즉, 점검에 있어서는 근로감독과 유사하다고 보시며 됩니다.)

노무관리지도 결과 노동관계법령 위반이나 미진한 부분이 있으면, 개선기간을 부여하고 개선이 완료되면 마무리 됩니다.

* 노무관리지도는 아래와 같이 배포된 노무관리지도 자가진단표를 통하여 사전점검을 실시해야 합니다.

4. 노무관리지도는 어떤 부분을 지도하는지요?

주요 노동관계법령의 내용을 전반적으로 점검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주로 서면 근로계약 체결, 연차수당 등 임금체불 예방, 최저임금 준수, 직장 내 괴롭힘·성희롱 예방, 취업규칙 작성 신고, 노사협의회 설치 등 15개 주요 항목을 지도합니다.

특히 최근 직장 내 괴롭힘 금지제도 및 연차휴가제도에 변경이 많아 취업규칙에 대한 개선요청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5. 노무관리지도에서 지적된 사항을 개선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요?

노무관리지도인 만큼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과 다르게 지적사항을 개선하지 않았다 해서 바로 입건되거나 처벌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당해년도 근로감독 대상 사업장에 포함될 수 있기 때문에 더 힘든 점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적된 사항은 반드시 개선하거나 이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처럼 노무관리지도에서 지적된 사항은 반드시 시정해야하고, 시정되지 않은 채 마무리될 경우 근로감독 대상사업장에 편입되는 만큼 철저한 준비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