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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에게 불합리해 보이는 각종 정책들에 대해

2016.03.17 07:32

신용성

조회수 2,774

댓글 2

어느 날 문득 세상의 '보이지 않는 손'을 절감한 적이 있습니다.

 

수요와 공급에 의해 가격이 결정된다고 하는

애덤 스미스의 그 보이지 않는 손을 넘어 서서

 

어지간해서는

일반 서민이 돈을 벌 수 없도록 만드는 '보이지 않는 손'을 말입니다.

 

세상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수많은 서비스와 재화가 필요한데

일반 근로자에게 책정되는 급여와

일반 소상공인이 벌어들일 수 있는 금액은

그것들을 이용해야 하는 비용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도록 만들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이를테면 급여가 상승하면 물가가 올라가고

소상공인이 장사가 잘 되면 건물 임대료가 올라가거나 각종 수수료가 올라갑니다.

 

이 보이지 않는 손의 마수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뭔가 조치가 필요합니다.

 

이렇게 우리 소상공인은 보이지 않는 손의 조정에 의해

원하는 만큼의 돈을 벌 수 없도록 만들어져 있는데

 

소상공인에게 적용되고 있는 각종 정책들을 보면 그 심증이 더 굳어집니다.

 

최저임금, 주5일근무, 대체휴가, 연차제도, 4대보험, 유연하지 못한 고용 정책, 출산휴가 등등 자금이 넉넉한 중소기업 이상에서나 적용 가능한 것들이 소상공인에게도 그대로 적용되고 있습니다.

 

이것들을 모두 지키고자 하면 소상공인의 입장에서는 우선 한숨부터 나옵니다.

그리고 '비현실적이다'라는 생각을 지니게 됩니다.

이것을 지키면서 어떻게 사업을 하라는 거지?라며 억울한 심정을 드러내기도 합니다.

 

고백하자면 저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문득 '보이지 않는 손'이 떠올랐습니다.

 

이 보이지 않는 손이 내가 돈을 벌 수 없게도 만들고 있지만

반대로

내가 그것들을 따른다고 하더라도

망하지 않을 정도의 수준으로 관리하고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즉, 힘들어 보이긴 하지만 그것을 따른다고 해서 내가 죽을 정도는 아닌 수준에서

각종 정책들이 만들어지거나 비용이 형성되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그 정책들이 만들어진 것은

부분적으로는 포퓰리즘이나 탁상행정에서 나온 것들일 수도 있지만

전체적으로는 이 사회를 구성하고 유지하고자 하는

 '보이지 않는 손'이 작용할 것이고

그렇다면 그러한 정책들을 잘 수용한다고 하더라도 내가 망할 정도는 아닐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마음을 내려놓고 최대한 수용하는 자세로 임하고 있습니다.

나에게는 불필요해 보이고 또 불합리하기까지 보이는 정책들일지라도

분명 내가 잘 알지 못하는 누군가의 필요에 의해, 잘 알지 못하는 어떤 논리에 의해

만들어진 것일 텝니다.

 

대중을 대유하는 내가 죽어서는 이 사회가 유지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한 믿음을 지니고 닫혀 있었던 마음을 열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그러한 정책들에 가려져 있었던

우리 직원들의 얼굴이 보다 선명하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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