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주요 내용

개정사항

관련법규 및 시행일

1

최저임금

- 시급: 4,860원

-일급(8시간): 38,880원

-월급(주40시간제: 209시간):

1,015,740원

2013년 최저 임금고시(2013.1.1)

2

5인 미만 사업장 사업주 부담금 경감 제외

○ 5인 미만 사업장 사업주의 임금채 권보장기금 부담금 경감조항 삭제

임금채권보장법

제10조 제1호 삭제

(2013.1.1.)

3

300인 미만 사업장 배우자 출산휴가 3일 유급의무화

○ 300인 미만 사업장 배우자 출산 휴가 3일 유급의무화(2일 무급 추가사용가능)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2013.2.2)

4

300인 미만 사업장 가족돌봄휴직제 의무화

○ 300인 미만 사업장 가족돌봄휴직 제 의무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2013.2.2)

5

예술인

산재보험 적용

○ 근로자가 아닌 예술인복지법상 예 술인의 경우 중소기업사업주 특례 방식으로 산재보험 적용

-임의가입(예술인이 보험료 부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122조 제1항 제2호 마목 신설(2012.11.18)

6

4인 이하 사업장 퇴직급여제도

○ 2013년 1월 1일 이후의 기간에 대해서 사용자가 법정퇴직금 100% 부담(2010.12월- 2012.12월 50% 부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부칙 제8조 제2항 제1호(2013.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