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걸 테크의 진화  

지난 몇 년 사이에 법률 관련 서비스가 진화하고 있습니다. 아날로그에 적합한 영역일 것이라는 생각이 있었지만, AI 기술의 발전과 다양한 스타트업 서비스들이 등장하면서 이 분야도 디지털 전환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출처: 블룸버그) 

최근 이러한 변화를 이끄는 용어를 ‘리걸테크’라고 부르는데요. 리걸테크는 법(legal)과 기술(technology)의 합성으로 법률과 기술의 결합으로 탄생한 서비스를 의미합니다. 

리걸 테크 분야로 수 년전만 해도도 비대면 무료 법률 상담 서비스가 주류를 이루었는데 최근에는 AI 검색기능이 고도화된 판결문 검색 서비스가 큰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기업으로 엘박스를 들 수 있는데요. 이 기업은 작년 12월 180억원 규모의 B라운드 투자를 종료했습니다. 이번 투자에는 SV인베스트먼트, KB인베스트먼트, 아주IB투자, 한국산업은행이 참여했습니다.  

엘박스는 180억원의 자금을 기반으로 자체 데이터베이스 구축과 AI 기계학습을 도입해 기업의 혁신을 가속화한다는 전략입니다. 

리걸 테크 스타트업 현황

참고로 엘박스의 경우 법무법인 김앤장에서 5년간 기업 전문 변호사로 재직했던 이진 대표가 2019년에 창업한 스타트업입니다. 엘박스는 전국의 각 급 법원 판결문, 참고문헌, 판결관련 뉴스를 일괄 검색이 가능하도록 법률 데이터 검색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입니다.  

검색 데이터 서비스가 뭐가 대단한가 라고 질문하실 수 있지만, 사실 소송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탄탄한 자료 수집은 승패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작년에 인기있던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드라마만 봐도, 소송을 준비하면서 찾는 기존의 판례, 자료는 어마어마합니다. 실제 엘박스는 국내 진행되었던 판결문 177만건을 보유하고 있어, 국내 전체 변호사의 30%가 넘는 1만 1천명 이상이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출처: 법률신문뉴스스)

기업에서도 이 서비스를 도입하고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법무법인 광장, 태평양, 지평과 같은 대형 로펌 외에도 쿠팡, 산업은행, 경찰청, 환경부 등 사기업, 정부부처 등 다양한 산업군에서 이 서비스를 사용하고 있죠. 

엘박스가 이번에 투자를 유치하게 된 것은 서비스 론칭 3년만에 변호사 가입자가 1만명이나 돌파했다는 점과 유료 정액 요금제를 안착시켰다는 부분이 크게 어필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엘박스는 현재 모든 판례 검색은 3건까지 무료이며, 무제한 열람을 위해 월 29,900원을 내게 됩니다. 로스쿨 학생은 무료 사용이 가능하구요. 이와 유사한 경쟁 업체로는 케이스노트, 빅케이스가 있습니다. 

케이스노트는 2016년 베타버전을 출시하고 2021년에 정식버전을 론칭한 스타트업입니다. 엘박스보다는 적은 40만건의 판결문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회원수는 약 3만명 정도인데요. 엘박스와 전체 회원수는 유사하나, 엘박스의 변호사 회원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다고 합니다. 케이스노트 역시 유료 요금제를 적용하고 있으며 월 42,900원을 낼 경우 전체 판결문 열람이 가능합니다. 

빅케이스의 경우 후발주자로서 2022년에 서비스를 론칭했습니다. 이 기업은 판결문 74만건을 보유하고 있는데요. 기존 경쟁자들보다 회원 유치에 속도를 내기 위해 현재 이용료 무료로 열람할 수 있습니다. 

빅케이스는 인공지능 검색 기능 도입 외에 쟁점별 판례보기 기능 등을 제공하면서 다른 기업과 차별화하려는 모습이 보입니다. 그 외에도 변호사 회원이 판례를 요청할 경우 24시간 이내 해당 자료를 제공하는 ‘판례 등록 요청’ 기능 및 장문의 법률 문서를 통해 데이터를 검색하는 서면으로 검색 기능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마케터의 시선 

이와 관련하여 마케터의 시각에서 정리해보면 크게 4가지 이야기로 정리해볼 수 있습니다.  

(출처: 포브스) 

[1] 리걸테크의 구독경제  

먼저 이야기하고 싶은 부분은 법률 서비스에 있어서도 구독 경제가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엘박스의 경우 2019년 출시한 후 2년 뒤인 2021년에 유료 멤버십 플랜을 출시했는데요. 유료 전략이 먹혔던 이유는 기존의 판결문 열람 구조의 제한성 때문입니다. 

기존의 판결문 검색을 위해서는 대법원 홈페이지에 접속해 판결서 인터넷 열람 서비스를 통해 사건을 선택하면 1건당 1,000원을 내야 PDF 파일로 판결문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엘박스와 같은 서비스를 이용하면 월 29,900원에 177만건의 판결문 전체를 무제한 열람할 수 있으니 비용적인 측면에서도 효율적인 이용이 가능하게 됩니다. 

그 외에도 사건 캘린더를 통한 일정 관리에서부터 미등록 판결문 요청, 판례 보관하 등의 기능을 활용하면 변호사, 사무장의 업무도 효율적으로 개선이 되죠. 

이와 더불어 리걸테크 기업들이 판결문을 확보하는데 있어서 미끼를 던진 부분도 주효했습니다. 엘박스의 경우에는 변호사 회원이 직접 수행한 사건의 판결문을 등록하게 되면 1건당 5천 포인트를 적립하게 됩니다. 6건을 등록하면 3만 포인트가 쌓이기 때문에 멤버십 결제의 월 이용료를 세이브하게 되는 셈입니다. 

변호사 입장에서는 자신이 진행한 판결문을 올려 포인트를 받아서 사용할 수 있고, 기업 입장에서는 새로운 판결문을 확보할 수 있으니 서로가 윈윈인 셈입니다. 

[2] 판례 데이터의 중요성 

두번째로 이야기하고 싶은 건 변호사들이 왜 이러한 법률 검색 데이터 서비스를 이용할까에 대한 질문과 답입니다. 

판례라는 건 과거 판사들의 판단을 엿볼 수 있는 정보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과거 기록을 기반해 현재 진행 중인 사건의 미래를 가늠하기에 좋은 정보가 될 수 있습니다. 

판례 정보가 필요한 사람은 현업 변호사, 사무장 뿐만 아니라 학교의 법대 학생, 로스쿨 학생 및 교수들에게도 유용하죠. 

그 뿐만이 아닙니다. 보험사의 손해사정사에게도 판례는 중요한 기록입니다. 이들은 보험 관련해 비슷한 사건이 있었는지 검색하고 당시 손해액은 어떠했는지 파악하는 것은 회사 수익과 연결되기 때문에 활용가능성이 높습니다. 

추가적으로 올해 1월 1일부터 민사, 행정, 특허 미확정 판결문까지 판결문 공개 범위가 확대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법조계에서 이른바 ‘깜깜이 판결문’ 에 대한 문제 해결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미확정 판결문 공개가 시행되면서 변호사와 판례 데이터가 필요한 다양한 분야의 사람들의 서비스 사용 니즈는 더욱 올라갈 것입니다. 이에 비례해 관련 기업들의 움직임도 분주해지겠네요. 

[3] 리걸 분야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법률 검색 데이터 서비스를 제공하는 다양한 리걸테크 스타트업 기업들은 법률 분야에 디지털 전환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기존에 판례 검색의 경우 PDF를 다운받고 인쇄 종이를 두툼하게 들고 다니고, 필요한 부분에 스티커를 붙여 들고 다니는 모습은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에서도 늘 등장했던 모습인데요.

이제 리걸테크 스타트업들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하면 다운받은 문서 내에 밑줄 치기 기능, 알람 기능, 유사 판례 검색, 카테고리별로 별도 보관 등의 기능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기존 대법원 홈페이지에서 검색을 하게 되면 단건 검색을 하는 구조였다면, 리걸테크 스타트업은 인공지능 기반의 검색 결과를 제공하기 때문에 검색한 결과 외에도 유사한 판례 검색 기능을 찾아 제공하기 때문에 수십만건의 판례 중 유사한 사례를 쉽게 획득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 스타트업들은 어떤 사건들을 다루었을 때 어떤 경향의 판결이 났는지, 그 판결에 따라 판결을 내렸던 ‘따름 판례’를 제공함으로써 배정된 사건의 주심 판사의 성향에 의해 사건의 승패를 가늠할 수 있는 단초를 제공하는 것 역시 긍정적으로 보여집니다. 

[4] 리걸테크의 미래  

시장 조사업체 스태티스타는 전세계 리걸 테크 시장을 2021년 276억 달러에서 매년 3.7%씩 성장해 2027년에는 356억 달러 (한화 46조원) 규모로 성장할 전망이라 밝혔습니다.  

꾸준한 성장세를 보이는 글로벌 리걸테크 분야에서 아직 한국은 태동기를 지난 정도입니다. 아무래도 법률 관련된 서비스를 고도화하면 할 수록 변호사 협회 등과 이권 다툼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주도권 관련 숙제를 해결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미국의 경우에는 리걸테크 기업들이 폭발적으로 성장하면서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한 변호사 검색, 법령검색, 상담처리, 업무처리를 도와주는 간단한 서비스에서부터 판례를 분석하고 문제점을 찾아주거나, 판결 결과까지 예측해주어 소송 전략을 짤 수 있게 도와주는 수준까지 서비스가 진화했습니다. 

앞으로 국내 리걸 테크 기업들이 진화해 좀더 고도화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기를 기대해봅니다.